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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중재법 협의체 마지막 회의…내일 본회의
입력 2021.09.26 (01:03) 수정 2021.09.26 (01:18) 정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는 오늘(26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일(27일) 본회의에 상정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8인 협의체는 그동안 모두 10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거의 의견 접근을 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협의체 활동 시한이 오늘로 끝날 예정이어서 여야는 오늘 마지막 회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은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으로, 민주당은 '손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였던 조항을 '5천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하 배상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하자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안이 오히려 후퇴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나 기사 열람차단청구 조항도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TV토론에서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돼도 야당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늘 언론중재법 협의체 마지막 회의…내일 본회의
    • 입력 2021-09-26 01:03:19
    • 수정2021-09-26 01:18:53
    정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는 오늘(26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일(27일) 본회의에 상정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8인 협의체는 그동안 모두 10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거의 의견 접근을 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협의체 활동 시한이 오늘로 끝날 예정이어서 여야는 오늘 마지막 회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은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으로, 민주당은 '손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였던 조항을 '5천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하 배상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하자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안이 오히려 후퇴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나 기사 열람차단청구 조항도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TV토론에서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돼도 야당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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