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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 접수 소송 소폭 증가…민사↑·형사↓
입력 2021.09.26 (11:12) 수정 2021.09.26 (11:18) 사회
코로나19 확산에도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한 해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7만 9천233건으로 전년보다 약 0.68%(4만 4천889건) 증가했습니다.

민사사건이 전체 소송 사건의 72.3%(482만 9616건)를 차지했고, 전년(475만 8651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형사사건은 전체 소송 사건의 22.7%(151만 6109건)로 전년(154만 968건)보다 줄었습니다.

가사사건은 전체 소송 사건의 2.6%(17만 1671건)로 전년(17만 1573건)보다 98건 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3만 8천590건으로 전년보다 5.51% 증가했고, 지난해 처리된 소년보호사건 중 66.8%인 2만 5천57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사 사건은 전체 접수사건의 91.2%가, 가사 사건은 전체 접수사건의 84.4%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습니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내일(27일)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 지난해 법원 접수 소송 소폭 증가…민사↑·형사↓
    • 입력 2021-09-26 11:12:15
    • 수정2021-09-26 11:18:36
    사회
코로나19 확산에도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한 해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7만 9천233건으로 전년보다 약 0.68%(4만 4천889건) 증가했습니다.

민사사건이 전체 소송 사건의 72.3%(482만 9616건)를 차지했고, 전년(475만 8651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형사사건은 전체 소송 사건의 22.7%(151만 6109건)로 전년(154만 968건)보다 줄었습니다.

가사사건은 전체 소송 사건의 2.6%(17만 1671건)로 전년(17만 1573건)보다 98건 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3만 8천590건으로 전년보다 5.51% 증가했고, 지난해 처리된 소년보호사건 중 66.8%인 2만 5천57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사 사건은 전체 접수사건의 91.2%가, 가사 사건은 전체 접수사건의 84.4%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습니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내일(27일)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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