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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오늘 여야 최종 담판
입력 2021.09.27 (01:02) 수정 2021.09.27 (01:02) 정치
여야가 오늘(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오늘 담판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또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여온 양당의 국회의원 2명씩이 참석합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말, 오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협의체를 가동해 11차례에 걸쳐 논의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징벌적 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전면 삭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지만, 법안을 강행 처리했을 경우 야당의 반발로 국회가 파행을 겪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강조했던 점도, 민주당은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언론중재법, 오늘 여야 최종 담판
    • 입력 2021-09-27 01:02:05
    • 수정2021-09-27 01:02:51
    정치
여야가 오늘(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오늘 담판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또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여온 양당의 국회의원 2명씩이 참석합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말, 오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협의체를 가동해 11차례에 걸쳐 논의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징벌적 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전면 삭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지만, 법안을 강행 처리했을 경우 야당의 반발로 국회가 파행을 겪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강조했던 점도, 민주당은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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