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배근 “이재명 기본권 시리즈는 이미 재난지원금으로 간접 실험…우리 사회의 기본소득 이해도 높아져”

- 이재명 캠프 합류, 정책조정단장은 이 지사 국정 운영 철학 반영된 직책
- 기본소득이 대통령 선거에서 아젠다로 부상된 건 대한민국이 처음
- 이재명 기본권 시리즈,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간접적 실험해
- 기본소득 가장 큰 의의는 재정 민주주의, 재원 마련은 세금 걷어 충당해야
- 양극화의 주범은 부동산 불평등, 자산 불평등은 조선 말보다 심한 상황
- 대장동 의혹? 성남시와 은행자본은 우선 주주, 수익 확정 전 이익 받은 것일 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7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명 캠프 정책조정단장)


▷ 최경영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죠.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이 지사의 경제 정책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정책조정단장을 맡으신 거잖아요.

▶ 최배근 : 네.

▷ 최경영 : 이게 어떤 역할입니까?

▶ 최배근 : 이제 이게 이 용어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정책위원장이면 위원장이고 이런 식의 흔한 명칭인데 우리가 국정 운영을 한다. 사실 뭐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작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정책을 운영하는 데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정책들 간에 상호 연계성이 굉장히 깊어요.

▷ 최경영 : 그렇죠.

▶ 최배근 :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얘기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 뭐 경제 관련인 뭐 대표적으로 기재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가.

▷ 최경영 : 주거 관련해서 국토부.

▶ 최배근 : 여성부라든가 주거 부분이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다 관련돼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최배근 :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정책을 만드는 방식은 대개 뭐 안보면 안보 전문가들, 경제는 경제 전문가들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책 간에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요. 그다음에 이제 그랬을 경우에 정책이 제대로 효율성을 발휘하기 힘든 경우들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정책을 설계하려면 이제 커다랗게 저는 국가 운영에 대해서 국가 운영의 주요 핵심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커다랗게 밑그림을 그리고 그 하부 단위에서 세부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는 그런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다 보니까 있으셨던 것이고 저도 그동안 경제학자지만 교육 문제라든가 뭐 한반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왔던 입장이다 보니까 이 역할을 좀 이제 제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게 전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국정 운영 철학이 사실 반영된 직책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큰 틀에서 정책 조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 큰 틀의 기본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이게 큰 틀의 정책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 그렇죠. 뭐 이재명 지사 하게 되면 사실 떠오르는 이미지가 기본권 시리즈잖아요, 경제 기본권 시리즈.

▷ 최경영 : 그렇죠.

▶ 최배근 :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가 있는 하나의 개념인데 이게 저는 커다랗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같은 경우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아젠다로 이렇게 부상된다는 건 저는 대한민국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번 우리가 지급한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보게 되면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 실험 같은 경우들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사실상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실험을 한 경험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저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은 이재명 지사라든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약간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은 재정 민주주의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금융은 금융 민주주의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불로소득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장기 공공임대를 대규모 공급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냈었어요.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브레이크가 걸린 데가 어디냐 하면 기재부였어요. 우리나라 기재부의 권한 하게 되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배정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기금에 대한 편성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 중에 대표적인 게 도시주택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금입니다. 그런데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최대치가 한 80조 정도 됐어요, 1년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까지 75조 정도밖에 안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공공주택에 대한 철학이 다른 정권이 출범했는데 기재부가 그거를 서포트를 안 해준 거죠, 사실.

▷ 최경영 :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써야 하는데 쓰지를 않았다?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과가 안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재정이 그러니까 경제 관료에게 너무 집중적으로 권한이 집중돼 있음으로써 이게 사실 재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게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나오고 할 정도로까지 기재부가 권한을 너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제 관료라든가 우리 사회의 어쨌든 간에 재벌 건설 자본이라든가 금융 자본을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기본주택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좀 뚫고 나가는 것이고요.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의의는 재정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렇게 가는데요. 재원 마련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것은 세금을 걷어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 최경영 : 그렇죠.

▶ 최배근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금을 거둔 것을 바로 다 국민들한테 n분의 1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한 85% 내지 95%는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금 저항이 없는 것이고요. 국가 부담도 없는 것이고요.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한 10%나 뭐 이 정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이란 말이죠.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도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국토보유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굉장히 또 저항이 막대할 텐데. 특히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토지를.

▶ 최배근 :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양극화, 불평등 이거는 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다 동의합니다. 이 문제 심각하다는 거요.

▷ 최경영 : 그렇죠.

▶ 최배근 : 거기에 특히 이 양극화의 주범이 뭐냐 하면 부동산 불평등입니다. 자산 불평등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조선 말보다 더 심해요, 지금 상황이.

▷ 최경영 : 조선 말보다 더 심하다?

▶ 최배근 : 심합니다. 소위 말해서 자산, 토지 소유의 지니계수를 계산해 보면 더 심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거를 증세를 안 하고 극복할 수 있겠느냐?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로부터 토지에 대한 많은 이러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유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최경영 : 그렇죠.

▶ 최배근 : 그러면 이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에 대한 합당한 기여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토지보유세를 한 0.5% 정도만 하더라도 한 90%에서 95%까지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국민들 중에서요.

▷ 최경영 : 그리고 그렇다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성남시장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할 때 일단 뭐 한 1,800억 정도를 받고 나머지 후순위로 저쪽에 민간에 다 줘버린 거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이제 현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5,500억을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물론 이제 개발이익이 그렇게 많이 커질 줄 미래 예상을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민간에게 이런 식으로 주는 것에 관해서 캠프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일종의 특혜가 결과적으로는 되어버렸으니 어떤 잘못이 그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겁니까?

▶ 최배근 : 그런데 이 사안이 제가 성남시 바로 옆에 있는 경기도 하남시라고 있어요. 붙어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 제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당시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런 걸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감사원 감사청구해서 비리를 한 198억 밝혀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성남 대장동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이거는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은행 자본들이 들어온 거고요.

▷ 최경영 : 그렇죠.

▶ 최배근 : 그렇죠? 은행 자본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성남시가 어쨌든 간에 거기에 개입되고 그랬을 때 이 두 주체는 뭐냐 하면 그냥 우선 주주였던 거예요.

▷ 최경영 : 우선 주주?

▶ 최배근 : 네, 우선 주주요. 예를 들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수익에 따라서 자기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거든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주의 형식으로 이제 그거를 받은 거예요.

▷ 최경영 : 그래서 먼저 수익을 받는 거죠? 수익이 확정되기 전에.

▶ 최배근 : 그렇죠. 성남시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 거죠, 우선 주주 형식으로.

▷ 최경영 : 그게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은행과 관공서는.

▶ 최배근 :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 최경영 : 은행과 관공은 먼저 그냥 이익을 조금이라도 받아버리고?

▶ 최배근 : 그렇죠. 추정되는 이익 중에서 일부를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개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 이해 관련자들이 우선 주주가 있었고 보통 주주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 최경영 : 보통 주주가 있었는데 그 보통 주주들이 나중에 보니 사후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많이.

▶ 최배근 : 그렇죠. 그게 이제 국민 정서상 굉장히 자극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순수한 공영 개발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그리고 순수한 공영 개발을 하더라도 기초 지자체가 혼자서. 자그마한 기초 지자체들은 그런 개발 사업을 할 역량이 안 됩니다.

▷ 최경영 : 그렇기는 해요.

▶ 최배근 : 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남시도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하남시에서 2번 경험했어요. 1번은 도시개발공사가 주도를 해서 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역량이 안 되니까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한테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특혜를 주고 그 속에서 정치인들이 거기에 이권을 챙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냐 하면 덕풍동이라는 곳은 순수하게 민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캠프에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을 기초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순수하게 공영 개발로 하려면 어차피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거죠. 불로소득을 국민 이익으로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요.

▷ 최경영 : 어떤?

▶ 최배근 :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채 같은 걸 발행하는 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제한이 있잖아요. 전년 예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고 그 이상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흔히 말해서 지금 기존의 이재명 캠프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토지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이 소유를 하고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만 분양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도 그거를 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익은 우리가 계속해서.

▷ 최경영 :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계속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중앙은행 발권력에 관련된 얘기는 중요한 것 같아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거는 계속 지론이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최배근 : 이게 지금 일부 언론들에서 앞뒤를 딱 잘라서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으로 보게 되면 한국은행은 우리가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고용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있죠. 맥시멈 인플루언트라고 해서 최대 고용, 안정 고용.

▷ 최경영 : 바꿔버렸습니다. 한 2년 전에, 1년 전에.

▶ 최배근 : 그리고 물가 안정이 이제 후순위로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물가 안정하고 고용 안정은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절충하는 형태다,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이게 일종의 금융 자본의 이해를 사실 반영하는 것이고 고용 안정은 일반 사람들은 일자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민생이죠.

▶ 최배근 : 그런 점에서 통화 정책을 그러니까 고용 안정에다가 많이 통화 정책을 구사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 최경영 : 미국처럼 아예 문구를 넣어버리자.

▶ 최배근 : 아니, 우리나라도 보면 지난해 저기 정기국회 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고용 안정을 추구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논의가 됐었죠.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그다음에 금융 안정이 이게 3개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연준이 갖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 최경영 : 그러면 고용 안정을 넣으면 그렇게 해서 그걸 합법화시키면 발권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배근 : 그렇죠. 보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주로 이제 은행과 정부만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기업들한테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요.

▷ 최경영 : 그렇죠.

▶ 최배근 : 그런데 왜 그거를 왜 일반 국민들.

▷ 최경영 : 왜 안 되냐.

▶ 최배근 :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은 왜 그게 기회가 제약되냐 이거예요.

▷ 최경영 : 기업들한테는 지원해주면서.

▶ 최배근 : 한국은행의 가장 정책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면 금융통화위원들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캠프 정책조정단장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배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