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장애인에게 변호사시험장 선택권 보장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장애인 응시자의 변호사 시험장 선택권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23일 “장애 학생의 시험장 선택권을 보장해 비장애 학생과의 차별이 없도록 전향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변협은 “현재 장애인 응시자는 법무부가 관리 목적으로 하나의 학교에 몰아 시험장을 배정하고 있다”며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무작위 배정으로 길을 새로 익혀야 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은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이어 “장애 학생의 법조계 진입이 극히 어려운 현실에서 변시 제도가 장애 학생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볼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변협은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장애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법무부 등 정부 차원의 공식 실태조사부터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