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138명 추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38명이 정부로부터 추가로 피해를 구제받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7일) '제2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법이 개정된 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를 포함해 모두 138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또, 법 개정 전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게 된 인원은 모두 4,258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제급여는 정부 재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 등 8가지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늘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및 임직원 등 4명을 제3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3기 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 지급 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