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양지열 변호사 “대장동 개발 로비 수사하던 칼과 변호하던 방패는 왜 모두 화천대유에 몸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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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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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의 시작은 민간에서 하려던 것을 이재명 시장이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한 것, 은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자산을 관리할 화천대유 설립해 참여
- 성남시, 민간 1800억씩 현금배당 받도록 설계
- 민간개발 로비 수사했던 강찬우 수원지검장, 변호했던 박영수 변호사 칼과 방패 모두 화천대유 고문으로 참여, 수사 당시 곽상도 의원은 민정수석
- 100% 민간개발을 하려던 세력으로선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이 변수가 된 것
- 개입된 이름들, 법조계 구조, 정치적 구도상 이재명 지사가 끼어들 여지 안보여
- 본인이 수사한 회사에 고문으로 가는 구조? 윤리적으로 납득 안돼, 삼성같은 대기업 아니라 돈되는 알짜배기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닌가 의구심 가질 수밖에
- 권순일 전 대법관도 법률 고문이 아닌 경영 고문이라 변호사법 위반도 피해가
- 정치공방 속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은 업체선정의 투명성, 그리고 화천대유 관련 수많은 법조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 검찰수사가 안풀릴 때 특검 얘기할 수 있는 것, 특검부터 가자는 것은 순서 안맞아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27일 (월)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양지열 변호사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그런데 대장동 의혹의 등장인물 속속 드러납니다. 곽상도, 원유철.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많고요. 법조계, 언론계 인물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주진우 라이브에서 화천대유, 검찰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대장동 개발 의혹은 법적 카르텔이다 이렇게 지적했었는데 성남시 대장동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주진우: 변호사님 대장동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양지열: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분당하고 판교하고 좀 사이에 꼈다고 해야 될까요? 그쪽 지역에 원래는 이제 터널을 뚫기 전까지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진우: 산이었어요.

◆양지열: 여기를 개발하는 게 맞느냐. 이게 할 수 있느냐. 설왕설래 하던 곳을 개발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개발하면서 당시에는 성남시가 이 개발을 하는데 1조 5천억 원가량 예산이 필요한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성남시가 돈이 없었고 국가나 또 경기도에서도 지방체를 발행을 해서 그럼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 이것도 또 허가를 안 해줬던 거죠.

◇주진우: 그래서.

◆양지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민간 자본을 불러들여야겠다. 끌여들여야겠다. 그런데 그전에는 민간에서 전부 다 하려고 했던 부분을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도 그냥 민간에 허가만 해주고 아무것도 성남시가 못 가져오는 거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성남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민관 합동 개발을 추진한 겁니다. 사실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들인 것. 돈을 들인 건 없고 지분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대신에. 오히려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50% 지분을 가지고. 50% 더하기 한 주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이제 민간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은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돈을 대기로 하고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돈을 댈 때 그 은행이 직접 시행을 할 수는 없어요, 직원을 두고. 그러니까 그런 은행들이 돈을 투자를 할 때는 돈만 투자를 하고 별도로 그 돈을 관리해서 시행하는 회사는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신생 업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개발을 할 때는 새로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신생 업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이제 성남시에 2015년에 그렇게 설계를 할 때는 성남시가 그래서 현금성 배당으로 1,800억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민간 쪽에서도 시행한 쪽에서도 1,800억 원가량의 이익을 남는 거 정도로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즈음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게 1,800억 원에서 그친 게 아니라 4천억 원이 이렇게 배당이 되다 보니까 아니, 왜 성남은 민간에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만들었냐. 이렇게 된 거죠.

◇주진우: 공영개발을 할 땅을 민간개발로 바꾸면서, 바꾸면서 그때 로비를 하다가 변호사가 구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검찰로 구속이 되니까 그때부터 법조인들이 쏙쏙 들어갑니다.

◆양지열: 참 희한한 게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던 수원지검장이 있고 또 그 수사를 막았던 분이 또 있어요.

◇주진우: 강찬우, 박영수.

◆양지열: 강찬우 수원지검장이 칼이었고 박영수 이제 변호사가 방패였던 건데 두 분이 또 이 회사의 고문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주진우: 그런데 그때 검찰이 칼을 휘두를 때 곽상도 의원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지열: 곽상도 의원이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는 민정수석 시점이었던 거죠.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거예요.

◇주진우: 어찌 보면 검찰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양지열: 그게 참 희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이나 또 특수부 검찰 내에서도 특수부 라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다 포진을 해 있었던 거죠.

◇주진우: 김만배 기자가.

◆양지열: 김만배 기자가.

◇주진우: 특수부 이 검사들하고만 잘 지냈어요.

◆양지열: 뭐 잘 아시네요. 경제부 기자인 거로 알려져 있지만 법조팀장까지 했었고요.

◇주진우: 머니투데이 법조팀장님인데.

◆양지열: 곽상도 검사가 검사 옷을 벗고 이제 그때 변호사를 개업할 때는 검사로서의 기상을 잊지 않겠다라면서 그런 특별 기사를 쓰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거죠.

◇주진우: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분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양지열: 그런 인연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드러난 것만 해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들 말고도 한 30명가량의 법률고문단이 화천대유에 있다고 하죠. 이 화천대유 1대 주주가 김만배 씨고.

◇주진우: 원래 이 대장동 개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검찰로. 검찰 수사를 받고 검찰의 영향력이 들어가자 이제 김만배 씨한테 뺏겼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양지열: 글쎄요, 김만배 씨한테 뺏겼다기보다는 김만배 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거론이 되는.

◇주진우: 남모.

◆양지열: 남모 변호사 또 정무 회계사 이런 분들은 처음 이 사업에 뛰어든 게 아니고요. 이미 2008년, 2009년경 무렵부터 계속해서 대장동과 관련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LH공사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주진우: LH에서 했으면 됐는데.

◆양지열: LH에서 했으면 깔끔했죠, 사실은. 어찌 보면.

◇주진우: 그때는 이지송 LH 사장이 이지송 씨라고 현대건설 사장 출신입니다.

◆양지열: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정부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들을 민간 업체하고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주진우: 이명박 대통령이.

◆양지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 신영수 의원도. 이것도 다 나온 이야기니까.

◇주진우: 국민의힘 쪽입니다.

◆양지열: 국민의힘 쪽의 신영수 의원도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 개발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민간 개발로 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사를 왜 받게 되냐 하면 그 관이 주도하는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민간 개발로 돌리려고 누군가에게 뇌물을 줬다는 그런 의혹으로 또 수사도 받았던 겁니다.

◇주진우: 구속됐죠, 남모 변호사가.

◆양지열: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법조계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관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민간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업자하고 검찰과의 연결은 그때 만들어졌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100% 민간이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변수가 생긴 게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2010년에 당선이 되고 2015년에 재선이 되는데 보니까 이거 사업성이 있어 보이는데 왜 이거를 민간이 다 가져가냐라고 해서.

◇주진우: 그렇죠.

◆양지열: 성남이 끼어든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주진우: 그래서 성남이 지금 성남이 이재명 지사가 끼어들어서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를 막고 반을 절반을 가져갔죠.

◆양지열: 5,500억 원가량을 현금성은 1,800억이고. 나머지 뭐 공원을 짓는다든가. 터널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거기 대장동 아까 말씀하신 산이니까 터널이 없으면 이거 아무 사실 효용이 떨어지는 건데 그것도 원래는 원래 터널 같은 건, 도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기부체납을 받아버린 겁니다.

◇주진우: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 주변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원유철 의원도 나오고 뭐 계속해서. 이경재 변호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 최서원 씨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도 나오고.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를 외친 겁니까?

◆양지열: 그 부분이 저도 지금 사실 납득이 안 가는데.

◇주진우: 국민의힘에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할 때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재명 거잖아. 이 이야기인데.

◆양지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고발을 했죠. 그래서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처음에 이 고발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주장은 사실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억지 주장도 많았는데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만들 때 자본금 5천만 원짜리였는데 나중에 배당을 500억 받아갔다. 1천 배의 수익을 거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시행사와 자본을 투자하는 회사들의 관계가 관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본금이 5천만 원이라는 이야기랑 실제로 그 회사가 돈을 쓴 게 얼마인지랑은 별개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자본금 대비 얼마 이익을 받았다. 이거는 계산이 안 되죠.

◆양지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자본금은 진짜 그냥 법인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우리 회사는 5천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 회사가 돈을 얼마 썼느냐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여튼 선전했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부분은 분명 있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갔어. 좋잖아요, 소재가. 머리에 딱 꽂히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양지열: 4천억 받아갔대.

◇주진우: 특혜.

◆양지열: 특혜인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주진우: 5474님께서 “이재명 후보랑 곽상도 의원 이거 한 식구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성남시하고 화천대유 간에 특수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양지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아니, 곽상도 의원 아들이 제 아들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 거고요. 사실 정치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론됐던 인물들과 이재명 후보는 정반대 지점이 있었죠.

◇주진우: 이경재 변호사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자기 본인이 자기도 정치적으로나 이재명 지사를 아주 싫어하는데 관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양지열: 개입된 사실 이름들을 듣고 보면 법조계 구조상도 그렇고 정치적 구조상도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주진우: 그런데 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은 계속 외쳤고 이거 설계자는 이재명이다.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양지열: 그러니까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남시가 왜 민간 개발을 합동 개발 방식으로 했는지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민 쪽에서 합동 개발을 하면서 민 쪽에서 실제 개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별개로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라이언 빈병 구하기 님께서 “앞으로 대박 고사성어는 화천대유로 해야 되겠습니다.” 화천대유가 그런 뜻인지도 몰라요, 사실.

◆양지열: 원래 그런 뜻입니다, 사실.

◇주진우: 그렇죠.

◆양지열: 하늘이 돕는다는 뜻입니다.

◇주진우: 그렇죠. 화천대유.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거는 화천대유 1호 사원 곽상도 의원 아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월에 졸업하고 6월에 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산업디자인을 공부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6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 원. 퇴직금 50억 원 이거는 어디에서 들어볼 수도 없는 액수 아닙니까?

◆양지열: 불가능하죠.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뭐 설명을 여러 가지로 했죠. 성과금이 원래 5억 원이었는데 그게 더 많이 준 것이다. 뭐 본인이 근무하면서 올린 실적이 있다라든가.

◇주진우: 실적이요?

◆양지열: 산재가 있었다든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성과금 5억 원이라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게 이 회계 장부에 성과금으로 기재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른 직원들이 받은 퇴직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진우: 그렇죠.

◆양지열: 그 퇴직금 다 합산한 거의 20배가량이 된다는 거죠.

◇주진우: 기본 퇴직금을 5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김만배 씨가 말을 했는데.

◆양지열: 그게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났어요.

◇주진우: 그렇죠. 평균 퇴직금은 4,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퇴직금이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달 치 월급 정도를 따로 모아놨다가 퇴직할 때 년수에 따라 하니까 이 지금 곽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는 6년 근무했으니까 한 1,800만 원 정도 받으면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사실 누가 이 단어를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산재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됩니다, 진짜.

◇주진우: 그렇죠.

◆양지열: 대한민국에서 산재 때문에 목숨을 잃고도 50억 원은 고사하고 1억도 못 받아가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주진우: 그럼요.

◆양지열: 거기에 어떻게 산재라는 표현을 씁니까? 거기에서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이명이나 어지럼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산재 신청도 당연히 안 했었고요.

◇주진우: 산재 신청한 적 없어요.

◆양지열: 없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화천대유에서 산재 신청을 하거나 승인 5년간 신청을 하거나 승인한 것도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삽을 들고 일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건설업이 아니에요. 시행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자료 검토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겁니다.

◇주진우: 변호사님 저는 이것도 묻고 싶은데 강찬우 지금 수원지검장은 자기가 수사한 사건, 수사한 인물이 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도 그렇고 이 곽상도 의원도 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법조인들이 갑자기 이해충돌을 넘어서 비윤리, 부도덕하게 그런 회사로 가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양지열: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수사해놓고 그 회사에서 고문이 된다.

◇주진우: 그렇죠.

◆양지열: 수사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 무죄 받았잖아요. 구속까지 됐지만. 그러면 딱 생각해봐도 이거 제대로 된 수사야? 사실 이게 뭐 사실 삼성 같이 큰 회사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눈에 안 띄는 진짜 알짜배기 돈이 되는 이익이 있는 곳들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익을 챙겼던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진우: 왜 이런 작은 회사에 이렇게 호화 변호인단이 필요합니까?

◆양지열: 참 말도 안 되죠. 이 회사에 30명이라고 하는 법률가들이 있고 아까 뭐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많은 어떻게 보면 교류가 있었고 도움을 줬던 정치적 도움을 줬던 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정치적 도움을 받았다고 그 많은 인원에게. 게다가 권순일 대법관도 받은 자문료가 대법관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자문료 평균을 넘었어요, 훨씬.

◇주진우: 뭐 하는 일 없이 달에 1,500이면.

◆양지열: 그리고 저도 이제 이게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나라고 봤더니 이분이 또 고문을 법률 고문으로 체결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영 고문으로 이렇게 체결했다는 거예요.

◇주진우: 아니, 판사가 무슨 경영을 알아서.

◆양지열: 되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라는 자리의 무게감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해서 그 돈을 받았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여야는 서로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서로 한쪽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다. 한쪽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조금 소명되어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양지열: 뭐 몇 가지 나눠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하나 남아 있는 부분은 의혹이 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맑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물론 그 업체가 수익을 뜻밖에 얻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예상할 수 없었던 거로 보여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니까 이게 업체 선정 과정에 투명했던 부분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화천대유와 관련된 민간 내부에 있어서는 도대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지는 밝혀야죠.

◇주진우: 해야죠.

◆양지열: 그리고 곽 의원 아들의 50억 원 문제는 진짜 밝혀야죠.

◇주진우: 50억이요. 아빠는 곽상도가 아니어서 미안해. 계속 그런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7865님께서 “특혜 의혹 국민의힘 의원들 전직 법조인, 특별 검사로 임명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합니다. 특검이 필요할까요?

◆양지열: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치적인 이유가 고려됐을 텐데 이게 사안이 되게 복잡해져서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와서 그렇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사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검찰 수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천대유라든가 민간 업체 쪽에 관여했느냐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과 그 민간 업체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보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주진우: 그리고 특검으로 가더라도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든 아니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하다가, 하다가.

◆양지열: 뭐가 안 풀려야지 되는 건데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닌 거거든요. 물론 그 많은 법률가들이 들어가 있는 그 민간 영역에 있어서는 가뜩이나 검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검찰 수사로 될까라는 그런 의혹은 있어요. 국가수사본부로 가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공수처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당장 특검부터 이야기하는 건 순서가 안 맞는 거죠.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