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미배상’ 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이 회사의 국내 자산인 특허권과 상표권을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특허권·상표권을 매각해 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매각 명령인 ‘특별 현금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할머니는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의 일본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로 끌려갔고, 회사 측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9년 자산을 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2건과 상표권 2건을 매각해 두 할머니에게 각각 2억 9백여만 원씩을 받을 수 있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이 매각 명령에 대해 항고하면 매각 절차는 임시 중단돼 대전지법이나 대법원에서 매각 명령이 확정돼야 다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