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신승’ 사민당, 정권 교체는 ‘안갯속’…2022년 신년사도 메르켈?

26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사회민주당(SPD)을 제1당으로 이끈 올라프 숄츠 총리 후보자.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던 독일 총선이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의 근소한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9월 26일 치러진 총선에서 사민당은 25.7%의 득표율을 얻어 24.1%를 얻은 집권당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에 그야말로 '신승'했습니다.

사민당이 이기긴 했지만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위 정당인 기민·기사 연합과 차이가 크지 않아 정권 교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부 구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각에서는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정당별 득표율 및 예상 의석수. 사민당과 기민·기사 연합의 차이가 크지 않아 연정 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사민당 승리했지만, 정권 교체 장담 못 해…2005년 '데자뷔'

사민당의 예상 의석 수는 206석, 기민·기사 연합은 196석입니다. 불과 10석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민당이나 기민·기사 연합 어느 당이라도 연정을 통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차이입니다.

이번 총선 예상 의석 수는 735석입니다. 368석이 과반 의석입니다. 내각제 국가인 독일은 당연하게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치 세력이 총리를 비롯한 정부를 구성합니다.

사민당이나 기민·기사 연합 모두 과반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결국, 다른 정당들과 연정을 통해 집권해야 하는데 두 당 모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민당이 제1당이 됐지만, 기민·기사 연합이 과반 의석의 연정 구성에 성공한다면 16년 만에 정권 교체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16년 전, 그러니까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에 오른 2005년 총선 때도 연정 구성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당시 총선 결과 기민·기사 연합은 226석, 사민당은 222석 불과 4석 차이로 1당과 2당이 갈렸습니다. 연정 협상은 한없이 길어졌고, 총선을 치르고도 두 달이 지난 11월 중순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이 연정에 합의해 이른바 '대연정'이 출범했습니다.

참고로 독일 역사상 2차 세계대전 이후 치러진 20차례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의 과반을 넘긴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957년 치러진 3대 총선에서 독일 초대 총리 콘라드 아데나워가 이끄는 기민·기사 연합은 전체 497석 중 270석을 얻었습니다. 과반 의석 정당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민·기사 연합은 17석의 독일당(지금은 사라진)과 연정을 꾸렸습니다.

독일은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당을 통해 구현되는 실질적 다당제가 정착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독일의 선거 결과를 보면 이런 다당제를 바탕으로 특정 정당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집권했지만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간 나치의 악몽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정치 세력에게 협치를 강제하는 것이죠. 연정에 의한 정국 운영은 독일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구성될 독일 연정은 ‘대연정’과 ‘신호등 연정’, ‘자메이카 연정’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연정 어떻게 구성될까…경우의 수는 3개, '대연정'·'신호등'·'자메이카'

이제 연정을 위한 샅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예상 의석수, 그리고 정치 성향에 따라 경우의 수는 '대연정'과 '신호등 연정', '자메이카 연정' 3가지입니다.

▶'대연정'은 보수 정당의 대표격인 기민·기사 연합과 좌파 정당의 대표 격인 사민당이 연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두 당이 연정을 구성하면 402석이 됩니다. 2차대전 이후 두 당은 서로 번갈아 가며 총리를 배출해왔습니다. 독일 정치는 두 당이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적·이념적 지향점이 다른 두 거대 정당의 연정, '대연정'입니다.

'신호등 연정'과 '자메이카 연정'은 각 정당 상징색의 조합으로 부르는 명칭입니다.

▶먼저 '신호등 연정'은 사민당 주도의 연정으로 신호등 색깔인 빨간색(사민당), 녹색(녹색당), 노란색(자유민주당, FDP)의 연정입니다. 좌파 성향의 사민당과 녹색당, 그리고 자유주의적이고 친기업 성향 자민당의 조합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사민당은 206석, 녹색당은 118석, 자민당은 92석이 예상되니 416석으로 가뿐히 과반을 달성합니다. 사민당의 숄츠 후보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신호등 연정'을 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녹색당과는 이미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메이카 연정'은 기민·기사 연합(검정)과 자민당(노란색), 녹색당(녹색) 연정으로 자메이카 국기 색과 같아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기민·기사 연합과 자민당은 이념적으로 가깝고, 메르켈 2기 내각 때도 연정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녹색당과는 처음 연정을 시도하는 건데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해 녹색당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방식으로 손짓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메이카 연정'은 406석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연정에서 배제되는 당이 두 곳 있습니다. 극우 성향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과 구 동독 집권당이었던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이 전신인 '좌파당(Die Linke)'입니다.

극우와 극좌 모두 연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죠. 대안당은 이번 선거에서 10.3%의 득표율로 8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고, 좌파당은 4.9%로 39석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5일 선거 유세에 나선 메르켈 총리. 연정 구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메르켈의 총리 재임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신년사도 메르켈?

독일은 총선 후 언제까지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법정 시한이 없습니다. 2005년 대연정 구성 때 2개월이 넘게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017년 총선 때는 내각 구성에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연정을 두고 각 정당 사이의 이해 조정이 쉽지 않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최소 2개월, 최악의 경우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민당과 기민·기사 연합이 모두 크리스마스까지는 연정 협상을 마치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메르켈 현 총리가 헬무트 콜을 넘어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2022년 신년사도 새 총리가 아닌 메르켈의 육성으로 들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연정이 빨리 구성되느냐는 녹색당과 자민당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녹색당이 핵심입니다. 녹색당은 41세 여성 총리 후보자 안나레나 베어보크를 앞세워, 한 때 지지율 1위의 기염을 토했지만 결국 제3당으로 이번 총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두 거대 정당의 구애 속에 16년 만에 내각 참여가 확실합니다. 녹색당이 어느 당에 마음을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연정이 구성되면 연방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제청한 뒤 연방하원에서 투표로 총리를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사민당 중심으로 연정이 구성되면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자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후보로 제청하게 되고, 이를 의회에서 재적 과반의 지지라는 '형식적 절차'로 총리를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연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의회 해산을 거쳐 재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