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 운행 의무를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세종의사당 설치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39건을 비롯해 안건 43건을 가결했습니다.

세종의사당법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것이 골자로,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차량 중심 교통체제를 보행자 중심 교통체제로 전환하는 내용과 함께 완전자율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곧바로 대응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 면제나 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법과 같게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안 통과 직후 "21대 국회가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면서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의사당 설계 기간은 2년, 공사 기간은 3년으로 예상돼 이르면 2026~2027년쯤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