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에… 부동산 정책으로 맞붙은 민주당 TV 토론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권 TV 토론에 나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저마다 대장동 개발 방식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4명은 오늘(28일) 저녁 SBS 주최 TV 토론에 나섰습니다.

■ '대장동 의혹'에 부동산 정책 경쟁

먼저 박용진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를 향해 "썩은 악취가 진동한다. 제2의 LH 사태가 아니라 수서 사태에 맞먹는 정관계 로비"라며 이 후보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완전히 견해가 같다. 저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더구나 정관계와 토착 토건족, 거기에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검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까지 해서 완벽하게 감싸주고 범죄가 이뤄지는 현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누군가 불로소득을 얻는 건 누군가의 손실이다. 그런데 정치 권력과 부패 세력이 합작해 개발 이익을 독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서 "공공개발을 하려니까 법도 없고 야당은 막고, 민간 자본이라도 해서 해야 하는데 이걸 보수언론이 비난하고 있다"며, "공공개발이익은 국민에게 환원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 방식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계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공공개발 확대는 좋은 일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개발이 제대로 되나",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하나"라며, "오히려 공공개발에는 민간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 개발에는 최대 50%까지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대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토지 독점규제 3법'을 공약하며, 토지의 과다한 독점을 억제하고 민간 개발이익 50% 환수, 공공 개발에서의 민간 참여 배제 등도 약속했습니다.

■ '기득권 동맹', '여야 따로 없는 복마전'

추미애 후보는 "토지 불로소득에는 검찰, 언론, 정치, 재벌이 뒤엉켰다"며 이번 사건을 '기득권 동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거악에 맞서 경제 정의와 지대 개혁을 이뤄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향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선, 추미애 후보가 방어에 나서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보이자 연구관들이 파기환송 취재의 검토 보고서를 추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판사 출신 추미애 후보를 향해 "(해당 보도가) 말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후보는 "법리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라며 "뭔가 좀 건덕지를 찾으려는 억지 논리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한 신문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문이 아니다"라며 해당 보도를 한 매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부동산 복마전에 대해 여야가 따로 없다"며, "대장동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지만 국민들에겐 불공정의 땅"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 불문, 법조 불문, 언론 불문 싹 다 잡아들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재명·이낙연, '기본소득' 논쟁

이 밖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서도 논박이 오갔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양극화 완화를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데 여전히 동의가 불가능하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서 어떻게 완화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하나만 보고 둘은 안 본 것"이라고 맞받으며,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가는데 부자는 세금을 내고 가난한 사람만 혜택을 받으면 복지가 늘어날 수 없다"며, 복지 확대에 따른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낙연 후보가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 완화에 효과가 없었다면 기본 소독을 안 해서 그런 거냐"고 되물었는데,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짜장면 좋아한다고 짬뽕 싫어하겠냐"며 선별복지와 보편복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아동수당을 언급하며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안 되고 본인이 하시는 건 왜 되냐라는 데 대해 답을 듣고 싶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SBS 방송 유튜브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