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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쏘아 올린 ‘개 고기 식용 금지’ 논쟁
입력 2021.09.29 (07:00) 수정 2021.09.29 (09:19) 취재K


코로나19와 종전 선언, 대장동과 언론중재법 등으로 뜨거운 정치권에 갑자기 '개 고기'라는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이슈를 던진 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매주 월요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는 주례회동을 합니다. 회동이 끝나면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회의 결과를 간단히 브리핑합니다.

그제(27일) 주례회동 브리핑의 주제는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대책과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핑 뒷부분에 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발언이 소개됐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 2021년 9월 27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中-


■ 갑작스런 '개 고기 발언' 어떻게 나왔나?

문 대통령은 그제(27일)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코로나19 대책뿐 아니라 내일(30일) 확정 발표 예정인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도 받았습니다. 또 어제(28일) 통과를 앞두고 있던 민법 개정안에는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보지 않고 생명체로 보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도 했습니다.

'개 고기 식용 금지' 발언은 이런 내용의 대화 중에 문 대통령이 꺼냈다고 합니다. 유기견을 입양해 기르는 '애견인'이기도 한 문 대통령이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이 모두 소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개고기 식용 금지 검토' 발언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포함됐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논쟁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예전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발언 공개'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개 고기 식용 금지 검토’ 발언에 대한 외신 보도. 영국 가디언 홈페이지.문 대통령의 ‘개 고기 식용 금지 검토’ 발언에 대한 외신 보도. 영국 가디언 홈페이지.

문 대통령의 예상처럼 '개 고기 식용 금지'를 놓고 인터넷에선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 양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반려동물은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하는 생명체"이며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개 식용은 사회적인 폭력일 수 있다"며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크게 환영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백소현 청년정의당 대변인도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의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를 반영 못 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가가 개인의 취향이나 식습관까지 규제할 권리는 없다"면서 "나의 불쾌함을 이유로 국가에 타인을 강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시민으로서 자해행위"라고 말했습니다.


■ 박수현 수석 "당장 추진 아냐…전업 대책 담길 것"

'개 고기 식용 금지가 일부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바로 개 고기 유통·판매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 박수현 소통수석은 어제(28일) 저녁 YTN 라디오에서 이런 취지의 질문을 받고 "심각한 타격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개 고기 식용 금지를) 추진하려면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국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회와 협의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지금 당장 어떤 대책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현황을 우선 파악해서 자료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률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 텐데 당연히 전업 지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29일) 아침 KBS 라디오에서도 "이제는 (개 고기 식용) 문화가 바뀌었다"면서도 "대통령 검토 지시로 당장 오늘, 내일 실행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차분히 준비하고 국민 정서와 이해 당사자들 입장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씀이 당장 지금 오늘, 내일 실행이 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기사가 작성되고 자영업자들이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따박따박 할 일을 해야 할 때 하는 것이고 여러 걱정들을 두루 살피면서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문 대통령이 쏘아 올린 ‘개 고기 식용 금지’ 논쟁
    • 입력 2021-09-29 07:00:58
    • 수정2021-09-29 09:19:54
    취재K


코로나19와 종전 선언, 대장동과 언론중재법 등으로 뜨거운 정치권에 갑자기 '개 고기'라는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이슈를 던진 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매주 월요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는 주례회동을 합니다. 회동이 끝나면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회의 결과를 간단히 브리핑합니다.

그제(27일) 주례회동 브리핑의 주제는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대책과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핑 뒷부분에 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발언이 소개됐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 2021년 9월 27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中-


■ 갑작스런 '개 고기 발언' 어떻게 나왔나?

문 대통령은 그제(27일)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코로나19 대책뿐 아니라 내일(30일) 확정 발표 예정인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도 받았습니다. 또 어제(28일) 통과를 앞두고 있던 민법 개정안에는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보지 않고 생명체로 보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도 했습니다.

'개 고기 식용 금지' 발언은 이런 내용의 대화 중에 문 대통령이 꺼냈다고 합니다. 유기견을 입양해 기르는 '애견인'이기도 한 문 대통령이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이 모두 소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개고기 식용 금지 검토' 발언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포함됐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논쟁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예전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발언 공개'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개 고기 식용 금지 검토’ 발언에 대한 외신 보도. 영국 가디언 홈페이지.문 대통령의 ‘개 고기 식용 금지 검토’ 발언에 대한 외신 보도. 영국 가디언 홈페이지.

문 대통령의 예상처럼 '개 고기 식용 금지'를 놓고 인터넷에선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 양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반려동물은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하는 생명체"이며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개 식용은 사회적인 폭력일 수 있다"며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크게 환영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백소현 청년정의당 대변인도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의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를 반영 못 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가가 개인의 취향이나 식습관까지 규제할 권리는 없다"면서 "나의 불쾌함을 이유로 국가에 타인을 강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시민으로서 자해행위"라고 말했습니다.


■ 박수현 수석 "당장 추진 아냐…전업 대책 담길 것"

'개 고기 식용 금지가 일부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바로 개 고기 유통·판매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 박수현 소통수석은 어제(28일) 저녁 YTN 라디오에서 이런 취지의 질문을 받고 "심각한 타격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개 고기 식용 금지를) 추진하려면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국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회와 협의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지금 당장 어떤 대책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현황을 우선 파악해서 자료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률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 텐데 당연히 전업 지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29일) 아침 KBS 라디오에서도 "이제는 (개 고기 식용) 문화가 바뀌었다"면서도 "대통령 검토 지시로 당장 오늘, 내일 실행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차분히 준비하고 국민 정서와 이해 당사자들 입장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씀이 당장 지금 오늘, 내일 실행이 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기사가 작성되고 자영업자들이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따박따박 할 일을 해야 할 때 하는 것이고 여러 걱정들을 두루 살피면서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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