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정화개혁회의측 총무원장 정영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산스님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으로 도견스님을 선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고산 스님의 총무원장직 수행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날부터 정지되고 어제 정영 스님이 승소한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도견 스님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은 지난해 12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위해열린 임시중앙종회가 초종헌적 효력을 갖는 승려대회 결의에 따른 만큼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승려대회는 일방의 주장을 관철한 것에 불과한데다 종회 자체도 제대로 된 공고 없이 연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년 강화도에서 출생한 도견 스님은 해인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장 등을 거쳐 지난 90년부터 원로회의 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정화개혁회의측은 총무원 집행부측이 12월초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해 12월 29일 고산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하자 절차의 부당성 등을 들어 지난 1월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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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고산 스님의 총무원장직 수행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날부터 정지되고 어제 정영 스님이 승소한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도견 스님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은 지난해 12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위해열린 임시중앙종회가 초종헌적 효력을 갖는 승려대회 결의에 따른 만큼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승려대회는 일방의 주장을 관철한 것에 불과한데다 종회 자체도 제대로 된 공고 없이 연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년 강화도에서 출생한 도견 스님은 해인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장 등을 거쳐 지난 90년부터 원로회의 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정화개혁회의측은 총무원 집행부측이 12월초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해 12월 29일 고산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하자 절차의 부당성 등을 들어 지난 1월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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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총무원장직무대행 도견스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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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10-02 13:54:00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정화개혁회의측 총무원장 정영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산스님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으로 도견스님을 선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고산 스님의 총무원장직 수행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날부터 정지되고 어제 정영 스님이 승소한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도견 스님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은 지난해 12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위해열린 임시중앙종회가 초종헌적 효력을 갖는 승려대회 결의에 따른 만큼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승려대회는 일방의 주장을 관철한 것에 불과한데다 종회 자체도 제대로 된 공고 없이 연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년 강화도에서 출생한 도견 스님은 해인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장 등을 거쳐 지난 90년부터 원로회의 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정화개혁회의측은 총무원 집행부측이 12월초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해 12월 29일 고산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하자 절차의 부당성 등을 들어 지난 1월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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