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자치법규 정비제도 통해 874건의 자치법규 개선

'규제입증 책임제'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자치법규 정비제도를 통해 올해 874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9일) 이 같이 밝히며 주민과 지역기업이 손쉽게 자치법규 개선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대상인 민간이 아니라 규제를 하는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1만 3,855건을 심의하고, 1,308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는 173건의 규제를 정비합니다.

이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신제품과 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를 통해 신사업 규제 개선을 위해 총 1,842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932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중 상위법 위반 등 소관 부처 검토를 거친 701건의 자치법규를 연내 정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존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치법규 내 모든 규제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치법규 개선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