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내 주택대출 실행액, 지난해 3,383억…1년 새 20%↑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받은 주택 관련 사내대출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아 오늘(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350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사내 주택 대출 실행액은 3,383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2,813억 원이었는데 1년 새 570억 원(20.3%) 늘어났습니다.

주택 관련 사내대출 실행액은 2018년에는 2,640억 원, 2017년에는 2,117억 원, 2016년에는 1,889억 원이었습니다.

상당수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주택 구매 또는 임차, 주택대출 상환을 위한 사내대출을 지원합니다. 재원 조달방식(예산,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나 요건, 금리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이 별다른 요건 없이 임직원에게 1∼2% 수준의 저금리로 1억 원 안팎의 고액 주택대출을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반 국민의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까지 규제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이를 비웃듯 임직원들에게 저리의 특혜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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