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 갈등 국면 지속…이번엔 ‘어업 전쟁’까지?

“영국과 프랑스, 브렉시트(Brexit) 이후 어업권 놓고 새로운 긴장 표면화” (영 BBC 최근 분석 기사 제목)

역사적으로 각종 외교, 안보 이슈와 스포츠에서까지 ‘맞수’가 돼 왔던 영국과 프랑스, 프랑스와 영국이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인근 국가들은 사태가 격화될 경우 ‘英·佛 어업전쟁’까지 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프랑스의 12ｍ 소형어선들이 영국의 6∼12마일(약 10∼20㎞) 근해 조업을 위해 낸 신규신청 47건 중 12건만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있는 저지섬도 프랑스가 신청한 169건보다 적은 근해조업 허가를 내주겠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측은 ‘불쾌’하다며 즉각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클레망 본 프랑스 유럽 당당 장관은 프랑스 RTL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저 없이 집단적으로 보복하겠다”며 “어민들의 분노를 공감하고 있으며 어업 합의가 준수되지 않으면 믿음을 갖고 영국과 협력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업계 일부에서는 ‘전쟁’이란 단어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업권을 받지 못한 프랑스 서북부 어민들이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이 지역 어민들은 유럽 대륙을 향해 바다를 건너온 영국 상품이 항구를 떠나지 못하도록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측 어업계 회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영국의 조치는)바다, 육지에서 전쟁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어업갈등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서 EU 어선들의 접근에 제한이 생기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 측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영국과 EU의 무역협력협정(TCA)을 언급하며, 영국이 전통적으로 근해에서 조업한 EU 선박들에 허가권을 주는 주체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크 지라르댕 프랑스 해양부 장관은 EU 선박들이 과거 조업 영역을 입증할 자료 내도록 하는 영국의 조치가 ‘TCA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어업권을 인질로 정치 선동을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영국의 조치가 프랑스를 ‘불쾌하게 한다’는 제목으로 보도하는 등 언론 간 ‘대리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영국에서는 국경통제와 사법권 독립을 기치로 내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를 둘러싼 당위성 논란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EU 트럭 운전사들의 귀국에 따른 주유대란 때문에 브렉시트가 과연 옳았느냐는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영국 보수당 정권에는 ‘어업권 제한’이 주권회복 메시지를 강조할 수 있는 소재로 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양국관계 악재는 방위 산업과 이민정책 등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미국, 영국,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전격 체결한 새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두고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협약에 따라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호주에 잠수함을 납품하려던 프랑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또 올해 여름에 프랑스에서 해협을 건너 영국에 가는 미등록 이주자들의 수가 급증한 것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