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 환자’ 그만!…“4주 초과 입원 시 진단서 제출”

[앵커]

교통사고로 삐거나 긁히면 상해 12에서 14등급의 경상환자로 분류됩니다.

치료에 큰 돈 들 것 같지 않지만 지난해 이런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3조 원에 가깝습니다.

최근 5년동안 1조 원이나 늘어났는데 중상환자 보험금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경상환자 한방치료비는 같은 기간 더 높은 비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고도 과잉치료로, 혹은 꾀병치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환자를 관리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대구 31번 확진자는 코로나 19 관련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열흘간 입원했지만 사실상 병원에서는 잠만 자고 자유롭게 외출했습니다.

결국, 여러 명에 대한 추가 전파로 이어졌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지난해 2월 : "(입원 중에) 의료기관, 교회, 호텔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보험 개선안은 경상환자 중 이런 '꾀병 환자'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4주를 초과해 입원할 경우엔 진단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없이 장기간 치료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겁니다.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받던 것도,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방진료가 과잉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인실 등 상급병실 사용도 일정 부분 제한을 둬 보험료 과다 지출을 막을 계획입니다.

경증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개편안은 202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연간 2~3만 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동엽/금융위원회 보험과장 : "경상환자들의 어떤 통상 치료비 수준을 감안했을 때 정당한 경우에 진료가 제한되거나 자기 부담이 느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판 스프링 등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일어날 경우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영상그래픽:강민수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