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국가부도 우려 고조에 “부채상한법 폐지” 주장

미국 의회의 여야 간 이견으로 10월 중 국가부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 재무장관이 연방부채 상한설정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30일 하원 금융위 청문회에 출석해 부채 상한 설정이 미국의 신뢰와 신용에 매우 파괴적인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이미 연방정부의 지출 규모를 승인해놓고선 부채 상한선을 별도의 법으로 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출과 수입 계획이 나오고 그에 따라 연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도 결정되는데, 의회가 별개로 부채 상한선을 또다시 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예산과 별도로 연방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하는데 2019년 여야는 올해 7월 31일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구한 4조 달러대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이와 맞물린 부채 상한 설정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옐런 장관은 연방정부가 8월 1일부터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 그간 남은 현금과 비상 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지만, 10월 18일쯤 이마저도 고갈돼 채무불이행, 즉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