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오늘부터…월 10만원 돌려받아 볼까

2분기보다 돈을 더 쓰면 더 쓴 돈의 10%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지원금, 이른바 ‘카드 캐시백’이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예산 7,000억 원으로 7조 원의 소비 창출을 노리는 정부는 최근 나빠진 방역 상황 때문에 시행 시기를 고심하다 오늘부터 두 달 동안 하는 거로 어렵게 결정했다.

1인당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는 월 10만 원, 두 달에 20만 원이다. 월 1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얼마나 지갑을 열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오늘부터 출생연도 ‘5부제 신청’

카드 캐시백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2분기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다. 외국인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한 달에 3% 넘게 더 쓰면, 더 쓴 돈의 10%를 돌려준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3%를 넘는 추가 사용액인 50만 원의 10%, 5만 원을 돌려준다는 얘기다. 1인당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 원, 두 달에 최대 20만 원이다.

신청은 오늘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받는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다음 주 화요일(5일)은 2·7, 수요일(6일) 3·8, 목요일(7일) 4·9, 금요일(8일) 0·5다. 이후에는 누구나 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평소 이용하는 카드사에서 먼저 따져보고 알려준다. 본인이 직접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다.

전담 카드사 한 곳을 골라서 신청한 뒤 돈을 쓰면, 얼마나 썼고 캐시백은 얼마나 쌓였는지 하루 단위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10월 캐시백은 11월 15일, 11월 캐시백은 12월 15일 카드에 충전되며, 내년 6월 30일까지 쓰면 된다.


■ 백화점·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 제외

돈을 아무 데서나 쓴다고 캐시백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아울렛, 유흥업소 등은 제외다. 카드로 세금이나 보험료, 연회비 등 비소비지출을 한 것도 빠진다.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이케아 등 외국계 업체,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포함됐다.

온라인은 지마켓, 쿠팡, 11번가 등 정부가 정한 ‘대형 종합 온라인몰’이 제외됐다. 이 외에 마켓컬리, 한샘몰 같은 ‘전문 온라인몰’은 된다.

■ “너무 복잡한 제도…효과도 알 수 없을 것”

전문가들은 카드 캐시백이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 A 박사는 “여기에 쓰면 혜택을 보고, 저기에 쓰면 혜택을 못 보고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다”며 “나 같이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조차도 얼마만큼 어디에 돈을 더 쓰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2분기와 비교해서 더 쓴 돈 일부를 돌려주고, 사용처를 여긴 되고 저긴 안되고 제한을 해놓은 것이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다.

A 박사는 또, “내가 돈을 더 썼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며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못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 박사는 카드 캐시백 정책은 정책 효과를 알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분기보다 카드 소비를 더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이들이 캐시백을 받겠지만, 카드 캐시백 때문에 돈을 더 썼는지, 원래 더 쓰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분기에 돈을 많이 쓴 사람은 더 많이 쓰기 어려울 것이고, 2분기에 적게 쓴 사람을 많이 쓰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런 우연적인 요소들이 일정 부분 개입이 되기 때문에 카드 캐시백의 소비 진작 효과를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 진작에 한계 있을 것”

하 교수는 또, “개인적으로는 간단하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고, 나중에 피해가 적었던 사람들한테는 종합소득세를 거둘 때 좀 더 거두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쉽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에 소비 자체가 좀 많이 위축되고 심리도 좀 위축되는 분위기”라며,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