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민지원금 지원기준 바꿀 수 없어” 14만 명에 348억 원 추가 지급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오늘(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지원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88%에서 제외된 부분들도 원칙적으로 구제하는 게 맞지 않으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애초에 가구 수 기준으로 80%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금은 (이 지급 기준을) 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준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으로 약 13만 9천여 명에게 348억 원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오늘(1일) 공개한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달 6일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뒤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5만 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9만 4,685건이 인용 처리돼 인용률은 27%입니다. 이의신청 인용에 따라 지원금 348억 원이 모두 13만 9천 명에게 지급됐습니다.

이의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건보료 조정이 14만 5,257건으로 41.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혼인·출생 등 가구 조정 12만 1,802건(34.8%), 해외체류자 귀국 2만 2,055건(6.3%) 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임 의원은 "이의신청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반대로 인정되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 장관은 "기준점에 있는 분들의 계속적인 문제 제기는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능하면 이의신청을 넓게 받아주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