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 ‘코로나19’ 팬데믹
美 ‘군인 백신 의무화’에 군인들 소송…집단소송 움직임
입력 2021.10.01 (14:23) 수정 2021.10.01 (15:10) 국제
미국 국방부가 모든 군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반발해, 현역 군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시간 1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육군 댄 로버트 하사와 해병대 홀리 멀비힐 하사는 지난달 17일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에 군인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 힐은 이들이 잠재적인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며, 향후 소송 참여자를 모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소송이 성립해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의 경우 이미 자연 면역을 가졌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면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국방부의 접종 명령은 군인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침해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소송은 공통의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기 위해 내는 소송으로, 대표 당사자가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원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달 25일 전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FDA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지난달 23일 정식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FDA의 정식 승인을 며칠 앞두고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화이자 백신의 이전 긴급 승인 상태를 근거로 한다고 더힐은 전했습니다.
  • 美 ‘군인 백신 의무화’에 군인들 소송…집단소송 움직임
    • 입력 2021-10-01 14:23:33
    • 수정2021-10-01 15:10:36
    국제
미국 국방부가 모든 군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반발해, 현역 군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시간 1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육군 댄 로버트 하사와 해병대 홀리 멀비힐 하사는 지난달 17일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에 군인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 힐은 이들이 잠재적인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며, 향후 소송 참여자를 모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소송이 성립해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의 경우 이미 자연 면역을 가졌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면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국방부의 접종 명령은 군인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침해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소송은 공통의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기 위해 내는 소송으로, 대표 당사자가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원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달 25일 전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FDA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지난달 23일 정식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FDA의 정식 승인을 며칠 앞두고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화이자 백신의 이전 긴급 승인 상태를 근거로 한다고 더힐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팩트체크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