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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대장동 개발 의혹, 행안부 감사 계획 없다…유동규 표창장 문제없어”
입력 2021.10.01 (15:35) 수정 2021.10.01 (16:17) 사회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오늘(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행안부의 감사 계획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질의에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행안부가 지자체에 대한 전반적 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전 장관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하지만 공공기관은 지자체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장동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총력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행안부가 감찰·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받은 행안부 표창장을 공개하며, 공적서에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개발과 함께 이익금으로 성남 본시가지에 부족한 공원 조성"이라고 되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만 하더라도 공원 조성 착수는 되지 않은 상황이고, 시민에게 환원할 사항도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적조사 내용은 허위"라며 행안부의 행정감시기능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관 표창을 받은 66명 가운데 유동규를 제외한 전원이 주무관이나 대리, 팀장급 실무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장관은 "경기도에서 공기업 평가 가·나를 받은 공기업에 대해 추천을 받아서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가 공적조사심사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다"며 "이와 같은 과정과 절차에 의해 표창 자체의 문제가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적조사심사위는 공적내용까지 확인하거나 심사할 수는 없다"며 "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행안부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하면서 오전 내내 파행을 겪다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해철 “대장동 개발 의혹, 행안부 감사 계획 없다…유동규 표창장 문제없어”
    • 입력 2021-10-01 15:35:34
    • 수정2021-10-01 16:17:07
    사회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오늘(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행안부의 감사 계획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질의에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행안부가 지자체에 대한 전반적 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전 장관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하지만 공공기관은 지자체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장동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총력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행안부가 감찰·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받은 행안부 표창장을 공개하며, 공적서에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개발과 함께 이익금으로 성남 본시가지에 부족한 공원 조성"이라고 되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만 하더라도 공원 조성 착수는 되지 않은 상황이고, 시민에게 환원할 사항도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적조사 내용은 허위"라며 행안부의 행정감시기능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관 표창을 받은 66명 가운데 유동규를 제외한 전원이 주무관이나 대리, 팀장급 실무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장관은 "경기도에서 공기업 평가 가·나를 받은 공기업에 대해 추천을 받아서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가 공적조사심사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다"며 "이와 같은 과정과 절차에 의해 표창 자체의 문제가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적조사심사위는 공적내용까지 확인하거나 심사할 수는 없다"며 "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행안부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하면서 오전 내내 파행을 겪다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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