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천대유에 곽상도 아들 산재 관련 자료 요청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게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오늘(1일) 화천대유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오늘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지난달 27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 '중재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액의 퇴직금이 산재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는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곽 의원 아들이 김씨 주장대로 중대한 재해를 당했다면 화천대유가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고용부가 오늘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미보고 등의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며 "(위법 여부에 관한) 조사의 전(前) 단계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