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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감서 ‘이재명 전합 판결’ 등 권순일 의혹 공방
입력 2021.10.01 (21:08) 수정 2021.10.01 (21:3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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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전 참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사건 판결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감장에 나온 야당 의원들은 당시 대법관들의 합의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며, 재판연구관의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퇴직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주도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 판결 전후에 권 전 대법관을 여러차례 방문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자기 방에서 네 번을 만났다? 왜 만났겠어요? 이재명 후보 구명하기 위해서 만난거 아닙니까 지금?"]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대장동 개발에 화천대유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이해관계인이기도 합니다."]

여당 측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는 무관하다며 비약이라고 맞섰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구명하기 위해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비약하는데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나 대장동에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합의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 : "(검토보고서) 공개가 분쟁의 종국적 효력에 논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대법관들의 재판의 기초가 되는 그야말로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도 쟁점이 됐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행정처도 만들지 않는 문건을 검찰이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는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문건은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한 정보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한찬의
  • 대법원 국감서 ‘이재명 전합 판결’ 등 권순일 의혹 공방
    • 입력 2021-10-01 21:08:55
    • 수정2021-10-01 21:35:56
    뉴스 9
[앵커]

오늘(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전 참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사건 판결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감장에 나온 야당 의원들은 당시 대법관들의 합의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며, 재판연구관의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퇴직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주도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 판결 전후에 권 전 대법관을 여러차례 방문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자기 방에서 네 번을 만났다? 왜 만났겠어요? 이재명 후보 구명하기 위해서 만난거 아닙니까 지금?"]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대장동 개발에 화천대유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이해관계인이기도 합니다."]

여당 측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는 무관하다며 비약이라고 맞섰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구명하기 위해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비약하는데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나 대장동에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합의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 : "(검토보고서) 공개가 분쟁의 종국적 효력에 논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대법관들의 재판의 기초가 되는 그야말로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도 쟁점이 됐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행정처도 만들지 않는 문건을 검찰이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는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문건은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한 정보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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