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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인구 감소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주요 변수
입력 2021.10.01 (21:45) 수정 2021.10.01 (21:58)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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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농어촌의 선거구가 줄고 도시 선거구는 늘 전망입니다.

유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충남 광역의회 38개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3대 1로 변경하면 하한선 2만 7천여 명, 상한선은 8만 3천여 명 수준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38개 선거구 가운데 7개 선거구가 상한선을 초과하고 6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합니다.

상반기 인구 기준으로 초과지역은 천안과 아산, 서산과 당진 등 서북부 도시지역이고, 하한선 미달지역은 서천과 금산, 홍성, 태안 등 농어촌입니다.

조정을 최소화해도 도시지역 선거구 2곳을 늘리는 대신 농어촌 선거구 2곳을 줄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기초단체들이 농어촌 소외와 대표성 약화 등을 이유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익현/충남도의회 부의장 : "인구만 가지고 광역의원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다."]

농어촌 인구가 계속 줄면서 이런 선거구 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선거구 감소에 직면한 농어촌 자치단체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유지를 위한 선거구 증설이나 비례대표 지역 반영, 중대선거구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중대선거구를 도입해)넓은 범위를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로 만들게 되면 이런 인구 감소에 따른 계속적인 갈등 요인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내년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국회정개특위 활동이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투표권의 등가성과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 농어촌인구 감소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주요 변수
    • 입력 2021-10-01 21:45:20
    • 수정2021-10-01 21:58:41
    뉴스9(대전)
[앵커]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농어촌의 선거구가 줄고 도시 선거구는 늘 전망입니다.

유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충남 광역의회 38개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3대 1로 변경하면 하한선 2만 7천여 명, 상한선은 8만 3천여 명 수준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38개 선거구 가운데 7개 선거구가 상한선을 초과하고 6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합니다.

상반기 인구 기준으로 초과지역은 천안과 아산, 서산과 당진 등 서북부 도시지역이고, 하한선 미달지역은 서천과 금산, 홍성, 태안 등 농어촌입니다.

조정을 최소화해도 도시지역 선거구 2곳을 늘리는 대신 농어촌 선거구 2곳을 줄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기초단체들이 농어촌 소외와 대표성 약화 등을 이유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익현/충남도의회 부의장 : "인구만 가지고 광역의원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다."]

농어촌 인구가 계속 줄면서 이런 선거구 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선거구 감소에 직면한 농어촌 자치단체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유지를 위한 선거구 증설이나 비례대표 지역 반영, 중대선거구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중대선거구를 도입해)넓은 범위를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로 만들게 되면 이런 인구 감소에 따른 계속적인 갈등 요인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내년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국회정개특위 활동이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투표권의 등가성과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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