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재명·홍준표 찬성한 ‘개 식용 금지’…사회적 합의 가능할까?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0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수영 KBS <시사기획 창> 기자


https://youtu.be/LQB9HJObHFo

◎범기영 가족인가 음식인가, 개고기 먹는 걸 금지해야 할까요? 최근 개 식용 찬반 논란 취재한 시사기획창의 김수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서 좀 더 불이 붙은 것 같네요?

▼김수영 네,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최근 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이 이야기는 김부겸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탁 동물보호센터, 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관리 감독을 강화 시키는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간 뒤에 이런 개 식용 문제를 따로 언급을 한 것입니다.

◎범기영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도 강아지 돌보는 모습 사진도 많이 공개하고 그런 분이어서 또 이런 입장이 나왔나 싶기도 합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에 대선 주자들 입장 표명도 잇따랐어요.

▼김수영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재명, 추미애 후보 그리고 홍준표, 윤석열 후보가 개 식용 금지를 찬성을 한다, 이런 입장을 잇달아 밝히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서 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를 완전 크게 환영을 한다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러면서 반려동물 복지는 곧 인간에 대한 복지이기 때문에 개 식용 금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홍준표 후보 역시 SNS를 통해서 시대적인 흐름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 식용 금지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지금은 원문이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범기영 하는 짓이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없었는데 이건 찬성한다.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찬반은 그래도 계속 뜨겁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금지하자, 식용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생계가 걸린 자영업자는 안 된다, 논쟁이 뜨겁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CBS 김현정 뉴스쇼 2021.09.28)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개를 먹는 동물로 보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정서 충돌이 계속 나는 거고. 이것이 단지 개 키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흐름이 인식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자체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녹취> 주영봉 /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 뉴스쇼 2021.09.28) 우리나라에서의 개 식용 문제는 오랜 역사고 문화고 팩트입니다. 개는 사람이 사육하는 목적에 따라서 식용개냐. 반려 목적이냐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이게 없다고 하는데 없으면 금지하는 게 없으면, 합법이 맞지. 무법이 불법은 아닙니다.

◎범기영 저 토론에서도 법적인 지위가 계속 논란이 되네요.

▼김수영 현행법상 개의 지위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인데 축산법상에서 가축이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서는 또 가축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쉽게 하면, 개를 기를 수는 있는데, 도축이나 유통은 지금 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식약처의 식품 공정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그리고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개 같은 경우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식품위생법상 이거를 처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식약처에 문의를 해보니까 지금 이런 단속 해서 처벌한 사례는 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정부 부처의 입장도 좀 모호하네요. 법 자체가 충돌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주무부처가 농림부, 식약처 이럴 텐데, 어떻습니까?

▼김수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개고기가 위해성이 없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먹어오던 음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법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사회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도 개나 고양이 식용 금지 같은 경우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또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범기영 여론도 분분하죠? 그러니까 실제 하는 식문화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처럼 같이 지내는 존재이기도 해서. 여론은 어때요?

▼김수영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설문 조사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알앤써치에서 지난달 29일에서 30일까지 양일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바로 예전의 얘기인데요. 그 결과로 보면 개, 고양이를 죽이고 또 그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36%가 동의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반대 의견은 27% 정도로 아주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모른다고 의견도 3분의 1가량 돼서 굉장히 찬반 여부가 아주 팽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범기영 금지해야 한다가 36%, 모르겠다도 36%예요. 회색지대가 그만큼 넓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매와 식용을 다 금지하는 법률안이 여러 차례 제출이 됐을 텐데, 국회에서 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수영 지금 지난해 12월에, 지금은 환경부 장관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관련 법안이 하나 있는데요. 개나 고양이를 도축하거나 유통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여기에서는 더 나아가서 개 식용업을 하는 사람이 폐업 신고나 전업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정부가.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한 내용입니다.

◎범기영 조금 더 진전됐네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전업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 법안 논의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김수영 지금까지는 심사 중입니다. 지난 2월에 상임위 소위에 회부가 되었고요. 지금은 심사 중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여당이 법안에 우선순위를 주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면 금지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아직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전업을 지원하는 문제는 또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는 거여서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대통령 발언 이후에 정부가 속도를 좀 낼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다시 좀 속도 조절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김수영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대통령께서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그게 당장 오늘 내일 실행될 필요는 없지 않으냐, 이렇게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걱정들이 있는 거 안다, 두루두루 일하면서 살피려고 하는 중이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당사자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업을 지원한다거나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관련 업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그분들은 이 정도 법안이면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전업을 지원하겠다는 단서가 달려 있어서.

▼김수영 전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식용 개를 기르시는 분들은 식용 개를 따로,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서 오히려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범기영 지금 영상에 나가는 게 좀 끔찍해서, 저런 장면을 계속 취재를 하고 오랫동안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간극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냥 식재료, 음식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 거리는 굉장히 멀어서, 해법은 있을까요?

▼김수영 말씀하신 것처럼 개 식용 금지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진짜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런 현장들을 가면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또 끔찍한 도살 현장들을 목격하면서 하루라도 좀 빨리 이런 개 식용 금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하지만 이걸 또 당장 이렇게 금지를 시켰을 때 그거를 이제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또 개, 고양이를 금지하게 됐을 때 소, 돼지, 닭 같은 다른 식용 동물들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이런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사실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150만 마리 이상의 개가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서 매일 도축이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또 충돌하면서, 그렇지만 결실을 좀 이번에는 꼭 맺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범기영 논의를 아마 국회에서 하고 입법도 해야 될 텐데, 국회에는 지금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네요.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사건건도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 휴일로 쉽니다. 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5일, 4시엔 사사건건.

구성: 김지혜, 정리: 기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