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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 무역정책 공개 “고율관세 유지…中, 1단계 합의 지켜야”
입력 2021.10.05 (06:14) 수정 2021.10.05 (06:2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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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정책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 기조, 그대로 이어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대외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가 바이든 행정부 대중 통상 전략의 틀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과 맺었던 1단계 무역 협정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중국이 2017년 대비 미국 제품을 최소 2천억 달러, 우리돈 237조 원만큼 더 사도록 한 협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의 대중 무역 기조인 압박 정책이 유지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에 부과된 고율 관세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 가운데, 중국 수입품 외에 대안이 없을 경우 고율 관세를 면제해주던 절차는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타이/미 무역대표부 대표 : "중국은 농업을 포함해 미국의 특정 산업에 이익을 주는 약속을 맺었으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계속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내 연구기관들은 현재까지 중국의 1단계 협정 이행률을 60% 정도로 평가합니다.

타이 대표는 광범위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할 거라며, 조만간 중국과 솔직한 대화에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도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쓰겠다며, 무역 보복이 가능한 통상법 301조 발동도 그 수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캐서린 타이/美 무역대표부 대표 : "우리는 1단계 협정의 이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같은 광범위한 정책 우려를 중국에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수단도 개발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1단계 협정 준수를 압박하기 위해 신규 관세 부과 등의 추가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협정 추진은 검토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중국의 반발, 미중 무역 갈등의 재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서삼현
  • 美, 대중 무역정책 공개 “고율관세 유지…中, 1단계 합의 지켜야”
    • 입력 2021-10-05 06:14:24
    • 수정2021-10-05 06:20:06
    뉴스광장 1부
[앵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정책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 기조, 그대로 이어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대외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가 바이든 행정부 대중 통상 전략의 틀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과 맺었던 1단계 무역 협정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중국이 2017년 대비 미국 제품을 최소 2천억 달러, 우리돈 237조 원만큼 더 사도록 한 협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의 대중 무역 기조인 압박 정책이 유지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에 부과된 고율 관세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 가운데, 중국 수입품 외에 대안이 없을 경우 고율 관세를 면제해주던 절차는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타이/미 무역대표부 대표 : "중국은 농업을 포함해 미국의 특정 산업에 이익을 주는 약속을 맺었으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계속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내 연구기관들은 현재까지 중국의 1단계 협정 이행률을 60% 정도로 평가합니다.

타이 대표는 광범위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할 거라며, 조만간 중국과 솔직한 대화에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도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쓰겠다며, 무역 보복이 가능한 통상법 301조 발동도 그 수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캐서린 타이/美 무역대표부 대표 : "우리는 1단계 협정의 이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같은 광범위한 정책 우려를 중국에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수단도 개발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1단계 협정 준수를 압박하기 위해 신규 관세 부과 등의 추가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협정 추진은 검토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중국의 반발, 미중 무역 갈등의 재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서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