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건축 줄줄이 중단…문제는 사유지

[앵커]

강원도에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려던 계획이 줄줄이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사유지 때문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하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척의 한 중고등학교입니다.

최근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져 화재 위험이 있는 카누부 훈련소를 새로 지으려다 예기치 않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사유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현행 법상 학교 안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을 경우,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그 사유지를 사들이거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주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박연미/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장 : "주민번호 자체가 없고,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서 토지 매입이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양구초등학교도 낡은 건물을 새로 지으려다 중단했습니다.

역시 학교 안에 사유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소유자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석해룡/양구초등학교 행정실장 : "자투리땅 같은 개인적인 소유나 뭐 그런 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데 문제가 많으니까, 좀 안전을 위해서 좀 빨리 제도적인 정비를…."]

강원도교육청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고선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명호/강원도교육청 재산담당 주무관 : "무주 부동산이 아니어서 국가 귀속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시설 결정지 내 소유자 행방불명인 등기된 토지에 대한 국가 귀속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도에서 사유지 소유자를 찾지 못해 학교 시설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는 모두 14곳.

이 가운데, 9곳은 40년 이상 된 낡은 학교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하초희 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