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주민 “유동규는 부하직원 중 하나일 뿐, 측근으로 보긴 어려워”

- 대장동,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 게이트
- 이재명 관리감독 책임 인정하지만 사건에 관여된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 살피고 살폈지만 실무자 부정까지 완벽하게 못 걸러내
- 특검 누가되느냐 따라 국힘 관계자 수사 은폐 가능성 있어
- 권순일 김만배 재판 거래 의혹...근거없어
- 화천대유 법조인 고문단, 대장동과 그 이후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 대비책인 듯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5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


▷ 최경영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서 본선 직행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이 검찰 수사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 투표 결과가 관건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일단 뭐 지난 일요일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58.17%. 20만 표 이상 앞섰네요, 2위 후보에 비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박주민 :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반 이상의 득표라는 흐름을 이어왔어요.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셔서요. 그래서 그동안 뭐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남은 서울, 경기 그리고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있어서요. 저희들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럼에도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혹시 모른다. 이런 또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박주민 :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관련되어서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은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사업은 다 아시는 것처럼 100% 민간 개발을 통해서 민간이 수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한계가 있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공공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상이 규명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부정하고 부패한 이익에 관련됐었던 거고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공으로 이익을 환수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국민 분들께 알려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그렇고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큰 타격은 안 입는 것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와 1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비슷한 흐름이기는 합니다.

▶ 박주민 :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파면 팔수록 지금 국민의힘 쪽 분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쪽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이 관련된 게이트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제였나요?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었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유감표명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리고 이게 이제 지휘 관리감독 책임은 있기는 하니까요. 산하기관이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제 야권에서는 정치공세를 펼 것이고 문제제기를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부하 여러 부하 중에 하나인 유동규 씨가 부정과 연루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지휘 감독자로서의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뭐 그 전체적인 과정에 우리 후보가 뭐가 관여가 됐다거나 한 거는 지금까지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아서 지난번에 재보궐선거에서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 박주민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장동 개발의혹도 부동산 투기의혹 개발의혹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서울 민심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 박주민 :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경선 결과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이번에 이제 대장동 관련된 여러 의혹 제기들이 있고 나서 오히려 이제 우리 후보 쪽의 지지율이 강보합 또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건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힘 쪽 분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 그러나 제도나 법의 어떤 한계로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을 방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하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점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흐름이라서 서울에서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해가기에는 유동규 수사에서 지금 언론 나오는 거 보면 검찰 수사가 방향이 배임인 것 같고 배임이라면 뭔가 이제 뭐랄까요. 성남시나 당시에 성남시장이 모르게 일을 진행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시장이 무능 프레임. 그때 당시에 몰라서 그러면 당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때 그 친구들이 유동규를 포함한 김만배 뭐 남욱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크게 수익이 날 것인데 이걸 성남시에게 일정 확정 수익을 먼저 주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크게 수익을 보고 성남시는 지금 대충 이 정도로 속여먹자 이런 시나리오로 만약에 검찰수사가 전개되고 그게 확정이 된다면 굉장히 그건 곤혹스러운 거 아닙니까?

▶ 박주민 : 그 당시 부동산 경기 상황하고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부분들 다 이제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아마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요. 이후에 이렇게 부동산이 급등할 거라고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한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떤 제한 없이 계속해서 어떤 부담을 가중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추가 수익이 발생하거나 또 그 이익을 추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어요.

▷ 최경영 : 몇 년도에 떠난다고요, 성남시장을?

▶ 박주민 : 18년에 지방선거 때.

▷ 최경영 : 2018년.

▶ 박주민 : 경기도지사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 최경영 : 2018년 초 그렇죠 봄에.

▶ 박주민 : 그다음에 분양가가 정해지고 대대적인 이익 배분이 발생했던 건 그 이후이기 때문에.

▷ 최경영 : 맞아요. 2019년부터 이익이 발생했고 2018년까지는 적자였던 거로 제가 감사보고서는 봤습니다.

▶ 박주민 : 맞습니다. 추가적인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역할과 지위가 아니었죠.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일단 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제 유감의 뜻은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게 기존에 입장과 약간 좀 방향이 달라졌다. 국민들에게 사과, 유감의 뜻을 밝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 건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달라진 건지. 뭐라고 봐야 할까요?

▶ 박주민 : 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어떤 취해왔던 자세와 달라진다기보다는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것처럼 어려움과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도 공공으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이제 살피고 또 살폈지만 이렇게 밑에서 실무를 보는 사람들의 부정까지는 완벽하게 못 걸러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자로서 유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보다 더 완비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는 데 힘을 쏟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 최경영 : 야당은 즉각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특검을 수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검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주민 : 저희들이 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보다 당연히 빠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은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를 지켜보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지사 본인이 직접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박주민 : 지금 드러난 게 있습니까?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 주택 매입 과정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와 측근 논란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유동규 씨는 측근으로 봐야 하나요? 뭐로 봐야 하나요?

▶ 박주민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도 또는 성남시에서 부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이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측근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 최경영 : 1번 플레이어 이재명 지사가 비서실에 있어야 측근 아니냐고 했다는데 코미디다. 비서실에 있어야 측근 아니냐고 했다는데 코미디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 박주민 : 아니,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모르겠습니다. 저도 측근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내밀한 관계를 통해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아닌 것이죠.

▷ 최경영 :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는데 지금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정치공방만 하더라고요. 오늘도 비슷한 양태가 벌어질까요?

▶ 박주민 :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세도 하기는 할 겁니다. 할 거고. 그러나 지금 명백하게 실체가 드러나서 공수처로 이첩된 고발사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도 검사 관여가 확인됐기 때문에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밝혔던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실체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정황을 가지고 질문을 해서 좀 더 진상규명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권순일 대법관과 김만배 그리고 이재명 당시 지사에 관한 어떤 음모론 같은 거를 야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판 거래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제가 관련되어서 이제 법원행정처장에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거든요. 이제 소부 단계에서 이미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대법관들 사이에서 갈렸고. 소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권순일 대법관이 개입하거나 한 적은 없다.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 권순일 대법관 주도론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죄취지 검토보고서가 갑자기 추가로 제출됐다. 이걸 근거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소부 때부터 유무죄 취지의 다양한 보고서가 올라오고 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 그 단계에서 또 전원합의체 차원의 검토보고서가 여러 쟁점에 걸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장 설명으로는 사실이라든지 원래 정해져있던 프로세스하고 다른 보도였다. 다른 주장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만 봐도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 사건이 좀 이상한 게 왜 이렇게 많은 고문이 필요했는지 그것도 검사장이나 대법관 출신의 고문을 지속적으로 영입했는지.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돈을 뿌린 것 같은 흔적이 만약에 개발수익이 이미 개발 계약 단계에서 확정이 됐다면 이렇게 무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또 다른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고문이 필요했을까요?

▶ 박주민 :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사업과 관련되어서도 필요했었던 것 같지만 지금 보도를 보면서 화천대유가 지금 추가로 다른 곳에서도 뭔가 부동산 개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으로서의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