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 지방에 우선 배정돼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은 지난해 3조 3천억 원을 걷은 부동산 교부세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에 20%가 배정됐고, 나머지가 경남 7.9% 등 15개 시도에 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부동산 교부세 배정기준을 바꿔 낙후도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을 우선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