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저속주행으로 사망사고 유발’ 택시기사 유죄

승객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느라 고속도로에서 저속 주행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유발한 60대 택시 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69살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기사 49살 B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에서 택시를 몰면서, 승객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하느라 40m가량을 시속 12∼16㎞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시속 87㎞로 뒤따르던 B 씨의 트럭이 A 씨의 택시를 추돌한 뒤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도 들이받았고, 이 승용차의 운전자 39살 C 씨가 뇌 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고속도로의 법정 최저 시속에 훨씬 못 미치는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택시 블랙박스를 보면 A 씨가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전방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면서 계속 요금 실랑이를 한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 같은 업무상 과실이 사망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