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면세자 37%…지난해 못 거둔 세금은 44조원

근로소득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아 오늘(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36.8%였습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과세표준이 0원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크더라도 세액공제 후 부과된 세액이 0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3명 중 1명은 근로소득을 신고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지난 2014년 48.1%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8년 38.9%로 30%대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면세자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미국의 면세자 비율이 35.8%(2013년), 캐나다가 33.5%(2013년)였고 호주(2013~2014년)는 25.1%, 영국(2013~2014년)은 5.9%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거두지 못한 세금은 4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아 오늘 공개한 미수납 세입 현황을 보면 국가가 거둬들이기로 하고 실제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44조 2,000억 원이었습니다.

당초 국세로 333조 6,000억 원을 거두기로 징수 결정했지만, 실제 수납한 세금은 285조 5,000억 원에 그쳤습니다.

국세 수입 규모가 커지면서 미수납액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31조 5,000억 원이었지만 2017년 35조 3,000억 원, 2018년 39조 원, 2019년 41조 4,000억 원 등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징수 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징수 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2%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16∼2018년 중 미수납액 비율은 11.5% 안팎을, 2019년에는 12.2%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지난해 총 2조 4,007억 원 상당의 세금을 징수·압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2,416명으로부터 43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압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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