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발 사주 의혹’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감사 추진

법무부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과 이달 초 대검에 공문을 보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구성원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감사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보담당관실이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쯤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정보담당관실) 존폐 결정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사와 대검과의 상의를 해야 한다”며 “10월 5일이 법무부 국감인데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기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해 8월 축소된 부서로, 각종 수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해당 부서를 이끌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지난달 30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