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제3자 뇌물 혐의’ 구속영장 심사…발부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21.10.05 (11:36)
수정 2021.10.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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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재직시절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오전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 6천여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오전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 6천여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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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제3자 뇌물 혐의’ 구속영장 심사…발부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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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5 11:36:19
- 수정2021-10-05 11:40:49
경기 용인시장 재직시절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오전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 6천여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오전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 6천여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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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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