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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조선왕릉 경관 훼손 논란…“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면 요청”
입력 2021.10.05 (13:00) 수정 2021.10.05 (16:39) 문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일괄 지정된 조선왕릉 40기 가운데 하나인 '김포 장릉'의 경관이 인천 검단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이 관련해 문화재청이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면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도에 따르면 2021년 5월에 근처에 현지 조사를 갔다가 우연히 (문제를) 알게 돼서 다급하게 조사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다."면서 "2019년부터 시행된 건설인데 2021년 5월에 알았다고 하는 문화재청의 해명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만약에 장릉이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한다면 다른 39기의 왕릉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면 일괄 취소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아울러 문화재청이 이런 사실을 유네스코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김현모 청장은 이에 대해 "현재 인천시에 감사를 요구한 상태"라면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면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부분은 문화재청의 업무 태만으로 보인다."면서 "지금 아파트를 철거해도 경관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 거리와 상관없이 '보호 조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재 보호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보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채익 문체위 위원장도 서울 태릉지구 개발 계획을 언급하며 "당연히 지금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조들께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복원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문화재 보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화재청은 3,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사들은 2014년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동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문화재청은 오는 11일까지 건설사가 개선 대책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단 아파트 조선왕릉 경관 훼손 논란…“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면 요청”
    • 입력 2021-10-05 13:00:56
    • 수정2021-10-05 16:39:21
    문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일괄 지정된 조선왕릉 40기 가운데 하나인 '김포 장릉'의 경관이 인천 검단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이 관련해 문화재청이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면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도에 따르면 2021년 5월에 근처에 현지 조사를 갔다가 우연히 (문제를) 알게 돼서 다급하게 조사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다."면서 "2019년부터 시행된 건설인데 2021년 5월에 알았다고 하는 문화재청의 해명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만약에 장릉이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한다면 다른 39기의 왕릉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면 일괄 취소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아울러 문화재청이 이런 사실을 유네스코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김현모 청장은 이에 대해 "현재 인천시에 감사를 요구한 상태"라면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면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부분은 문화재청의 업무 태만으로 보인다."면서 "지금 아파트를 철거해도 경관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 거리와 상관없이 '보호 조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재 보호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보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채익 문체위 위원장도 서울 태릉지구 개발 계획을 언급하며 "당연히 지금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조들께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복원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문화재 보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화재청은 3,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사들은 2014년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동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문화재청은 오는 11일까지 건설사가 개선 대책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