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도 ‘대장동’ 공방…與 “법조 카르텔” 野 “몸통은 이재명”

입력 2021.10.05 (15:59) 수정 2021.10.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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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5일)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법조계와 야권 인사들이 얽힌 개발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를 ‘몸통’으로 지목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이기도 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부분으로 수사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데, 몸통은 화천대유”라며 “이것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가담한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 조직 내부의 연결구조가 있기 때문에 흐름을 (유동규로) 잡아가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씨의 법조인맥 동원 의혹, 남욱 변호사의 정치권 동원 의혹, 정영학 회계사의 수익배분구조 설계 의혹 등 세 가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인해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현직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가 미래통합당과 결탁해 총선 결과를 뒤집어엎으려 기도한 사건인데 요즘 어디로 실종됐느냐”며 “결연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누가 몸통이라 생각하겠냐”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 지사는 직원의 일탈이라며 관리자 책임만 이야기하는데, 유동규의 배임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나 의심된다”며 “이 지사에 대해 당연히 배임 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측근 4인방이 정진상, 유동규, 이영진, 김용 등 네 명”이라며 “유동규가 왜 측근이 아니냐. 건축회사에서 운전하던 사람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이재명이다.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팀이 전부 친문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을 보니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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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05 15:59:29
    • 수정2021-10-05 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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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5일)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법조계와 야권 인사들이 얽힌 개발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를 ‘몸통’으로 지목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이기도 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부분으로 수사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데, 몸통은 화천대유”라며 “이것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가담한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 조직 내부의 연결구조가 있기 때문에 흐름을 (유동규로) 잡아가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씨의 법조인맥 동원 의혹, 남욱 변호사의 정치권 동원 의혹, 정영학 회계사의 수익배분구조 설계 의혹 등 세 가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인해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현직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가 미래통합당과 결탁해 총선 결과를 뒤집어엎으려 기도한 사건인데 요즘 어디로 실종됐느냐”며 “결연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누가 몸통이라 생각하겠냐”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 지사는 직원의 일탈이라며 관리자 책임만 이야기하는데, 유동규의 배임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나 의심된다”며 “이 지사에 대해 당연히 배임 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측근 4인방이 정진상, 유동규, 이영진, 김용 등 네 명”이라며 “유동규가 왜 측근이 아니냐. 건축회사에서 운전하던 사람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이재명이다.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팀이 전부 친문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을 보니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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