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유치원도 ‘우수’ 등급…서울시교육청 “평가지표 개선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유치원 평가를 서면으로만 부실하게 진행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향후 평가지표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5일) “향후 유치원 평가 시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이 ‘우수’ 등급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올해 유치원 평가부터 신속히 보완 적용해 실시하겠다”고 개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담당 부서와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유치원 서면평가는 평가 기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이 평가 매뉴얼에 따라 결과를 기술하므로, 동일 자료를 제출한 유치원의 기술내용이 유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서면평가 자료에 대한 면밀한 확인·검토 및 작성 방법 개선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6주기 평가지표를 개발할 때 유치원 자체평가 보고서에 아동학대 등 법 위반이나 행정처분 이력사항을 작성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행정처분 전이라도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해 교육청에 보고된 경우에는 유치원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유치원 5주기 서면 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평가 대상 105개 유치원이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해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던 유치원 2곳도 우수 평가를 받았고, 일부 결과보고서에서 비슷한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은 정황도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5주기부터는 ‘현장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서류로만 유치원을 평가하도록 한 데다, 평가항목을 48개에서 41개로 축소하고 이 중 31개 항목은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