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감서 논란…“너무 약해” vs “졸속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오늘(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석탄 화력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관련 비용도 산출하지 않은 채 시나리오를 졸속으로 추진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선 석탄발전을 가장 먼저 줄여야 한다”면서 “오는 18일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의결 이전에 추가적인 석탄 감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순진 탄중위 민간공동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도 “석탄발전을 5% 감축하면 사회경제 편익이 1조원 증대되고 8.2%로 맞추면 2조7천억원까지 편익이 발생한다”며 더욱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수명이 2034년까지인 석탄발전기 6기를 더 적극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에너지전환지원법과 같은 법적 기초를 하루빨리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을 가을까지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이 의원은 “계절관리제를 확대 시행하면 전기요금이 kWh당 0.5원, 즉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175원 오른다”면서 “이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미세먼지 감축에 따른 편익이 더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원칙적 측면에서는 동의하나 발전사들의 자발적 동참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비용을 추산한 것이 있느냐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질의에는 “공식적으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탄소중립 관련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탄소중립기본법에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이 있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며, 그 외 재원 마련 방안은 관계부처와 별도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 비용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시나리오를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비용을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이 입수한 ‘탄중위 에너지분과 전문위 의견 검토’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1.9%로 가정할 때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필요한 예산만 최소 787조원에서 최대 1천248조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 초기 단계에서 기각돼 현재 검토 중인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도 “기술 수준과 산업 현장의 현실, 비용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수립됐다”면서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인데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도 탄중위 위원장이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