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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감서 논란…“너무 약해” vs “졸속 추진”
입력 2021.10.05 (21:20) 수정 2021.10.05 (21:46) 사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오늘(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석탄 화력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관련 비용도 산출하지 않은 채 시나리오를 졸속으로 추진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선 석탄발전을 가장 먼저 줄여야 한다”면서 “오는 18일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의결 이전에 추가적인 석탄 감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순진 탄중위 민간공동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도 “석탄발전을 5% 감축하면 사회경제 편익이 1조원 증대되고 8.2%로 맞추면 2조7천억원까지 편익이 발생한다”며 더욱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수명이 2034년까지인 석탄발전기 6기를 더 적극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에너지전환지원법과 같은 법적 기초를 하루빨리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을 가을까지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이 의원은 “계절관리제를 확대 시행하면 전기요금이 kWh당 0.5원, 즉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175원 오른다”면서 “이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미세먼지 감축에 따른 편익이 더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원칙적 측면에서는 동의하나 발전사들의 자발적 동참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비용을 추산한 것이 있느냐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질의에는 “공식적으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탄소중립 관련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탄소중립기본법에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이 있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며, 그 외 재원 마련 방안은 관계부처와 별도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 비용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시나리오를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비용을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이 입수한 ‘탄중위 에너지분과 전문위 의견 검토’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1.9%로 가정할 때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필요한 예산만 최소 787조원에서 최대 1천248조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 초기 단계에서 기각돼 현재 검토 중인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도 “기술 수준과 산업 현장의 현실, 비용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수립됐다”면서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인데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도 탄중위 위원장이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감서 논란…“너무 약해” vs “졸속 추진”
    • 입력 2021-10-05 21:20:49
    • 수정2021-10-05 21:46:46
    사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오늘(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석탄 화력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관련 비용도 산출하지 않은 채 시나리오를 졸속으로 추진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선 석탄발전을 가장 먼저 줄여야 한다”면서 “오는 18일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의결 이전에 추가적인 석탄 감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순진 탄중위 민간공동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도 “석탄발전을 5% 감축하면 사회경제 편익이 1조원 증대되고 8.2%로 맞추면 2조7천억원까지 편익이 발생한다”며 더욱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수명이 2034년까지인 석탄발전기 6기를 더 적극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에너지전환지원법과 같은 법적 기초를 하루빨리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을 가을까지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이 의원은 “계절관리제를 확대 시행하면 전기요금이 kWh당 0.5원, 즉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175원 오른다”면서 “이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미세먼지 감축에 따른 편익이 더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원칙적 측면에서는 동의하나 발전사들의 자발적 동참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비용을 추산한 것이 있느냐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질의에는 “공식적으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탄소중립 관련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탄소중립기본법에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이 있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며, 그 외 재원 마련 방안은 관계부처와 별도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 비용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시나리오를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비용을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이 입수한 ‘탄중위 에너지분과 전문위 의견 검토’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1.9%로 가정할 때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필요한 예산만 최소 787조원에서 최대 1천248조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 초기 단계에서 기각돼 현재 검토 중인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도 “기술 수준과 산업 현장의 현실, 비용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수립됐다”면서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인데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도 탄중위 위원장이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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