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김종민 “박지원 입건, 공수처가 야당 주장에 성의 표시하는 것 아닌가”

- '제보 사주' 개념자체가 성립 가능하나...가능성 없어 보여
- 축구 경기서 점수차 난다고 설렁설렁하면 보기 좋지 않아
- 최선 다하면 남은 3분, 5분 사이에 골 날 수 있어
- 이재명, '대장동 의혹' 겸허한 자세 보여야 문제 돌파할 수 있어
- 특검 주장, 이재명 후보 죽이려는 야당 공세
- 이낙연, 문재인 정부 이어 코로나 국난극복 가장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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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10월 6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

▷ 최영일 :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십분 짚어드리는 <십분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수도권 지역 순회경선과 3차 슈퍼위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정치개혁비전위원장 맡고 계신 김종인 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최영일 : 본격적으로 질문 드릴 것도 많은데 오늘 속보가 많이 쏟아져서.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이시니까요. 공수처가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입건했는데 여기까지 가겠나 싶었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 저도 좀 약간 의아스러운데요. 제보 사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일단 성립이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위법행위가 있으려면 사주라고 하는 게 되게 적극적인 행동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보를 그냥 권유했거나 아니면 상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상담을 해줬거나 이거 갖고 우리가 사주했다고 할 수는 없을 거고. 뭔가 사실관계나 자료 같은 걸 뒷받침해주면서 니가 해라. 이렇게 시킬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랬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최영일 : 그러게요.

▶ 김종민 :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여야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고발 사주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제보를 사주라고 주장하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 뭔가 하여간 성의 표시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 최영일 : 공수처의 균형잡기.

▶ 김종민 :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거야 공수처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한번 지켜보죠, 뭐.

▷ 최영일 : 지켜보자고.

▶ 김종민 :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 최영일 : 제일 중요한 건 뭐 증거 혹은 사실관계니까 말씀해주셨습니다. 어젯밤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마지막 TV토론회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일부 저희 뉴스에서도 분석을 했는데요. 어제 마지막 TV토론인 만큼 불꽃이 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께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이재명 후보 쪽에 요구를 했어요. 어제 토론회 이후에 끝나고 이낙연 후보가 혹시 어떻게 평가를 하시던가요, 스스로 자평을.

▶ 김종민 : 글쎄, 뭐 따로 평가를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이제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이런 자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55:35 해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경선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축구경기를 보더라도 점수 차가 나더라도 점수 차 난다고 경기를 설렁설렁 하고 잘 안 뛰고 하면.

▷ 최영일 : 그렇죠.

▶ 김종민 : 그거 보기 안 좋다고요.

▷ 최영일 : 맞습니다.

▶ 김종민 : 또 실제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남은 시간 3분, 5분 사이에 평상시에는 어려운 그런 골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격차가 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짚을 건 짚고 또 주장할 건 주장하고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맞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대장동 문제를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불만도 이야기를 해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 최영일 : 지지층 내에서.

▶ 김종민 : 그런데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심해야 할 거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의혹을 정치적으로 부풀려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안 좋은 네거티브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혹을 부풀리게 하는 걸 하지 않되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사실을 근거로 한 문제제기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만약에 후보가 되면 이건 이재명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문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돈을 안 받았거나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저는 믿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전체가 알고 보니까 대단한 무슨 치적이다. 또는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수천억의 비리 사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사업 전체의 설계와 승인, 진행 이런 과정에 성남시가 책임을 어느 정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아, 그건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리에 재원을 만들어놨냐. 이런 항의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건데 그점에 대한 책임감 또는 책임지는 자세, 겸허한 자세. 저는 이런 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자세라고 보거든요.

▷ 최영일 : 알겠습니다.

▶ 김종민 : 이거 성공한 거다. 나는 관계 없다. 이렇게 나눠버리면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 최영일 : 국민들의 눈.

▶ 김종민 : 그게 민주당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 최영일 : 민주당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국민 눈을 의식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왜 그걸 또 굳이 호재라고까지 이야기했느냐 하는 공방도 있었습니다만.

▶ 김종민 :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국민 정서하고. 이게 호재는 아니죠, 누가 봐도. 우리 민주당 시장이 관리하고 승인한 사업에서 수천억대의 비리 혐의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건데 우리 민주당 시장이 그거를 승인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시장이 그걸 뭐 설계하거나 거기 개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정말 뭔가 미안하게 됐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서.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비리에 개입된 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라. 또는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야당에 경고도 하고 이런 자세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에는 오히려 호재다, 아니면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국민 정서나 아니면 대장동 관련된 사실 관계하고 좀 안 맞아요, 지금.

▷ 최영일 : 어떤 이제 사안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을 지금 지적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결국 구속되고 이제 이재명 후보 유감 표명도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냥 의혹을 부풀려서 표를 얻으려고 하면 그건 네거티브지만 근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민주당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주셨어요. 예전에 이낙연 후보가 할 말을 자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혹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캠프 쪽으로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 김종민 :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이게 캠프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캠프에 누가 책임자한테 제보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다같이 공유하거나 회의 때 이야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는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언론사 기자들을 통해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또는 이 사건 관련자들이나 조금 옆에서 지켜보던 분들의 제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확실하게 믿을 만한 그리고 근거가 좀 있을 만한 제보나 팩트가 들어온다면 그거를 캠프가 무슨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 이거를 뭐 발표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 최영일 : 그건 사실이 아니다.

▶ 김종민 :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있지만 대개 그게 사실관계가 아직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신빙성이 확인이 안 된.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만이 최종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 최영일 : 그래요. 오늘도 야당 의원은 50억 약속클럽. 6명의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이낙연 후보 캠프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고. 어제는 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감장에서 내 말이 이재명 말이다라고 하는 유동규 씨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후보에게 직접 이제 방송을 통해서 물어본 것이 특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종민 :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원칙적으로 이런 건 잘 다뤄야 해요. 원칙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진짜 정치싸움이 되어버리면 국민들이 얼마나 비리 자체도 화가 나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권이 정치적인 공방만 벌이면 얼마나 더 화가 나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사건 관련자들이 성남개발공사 책임자와 뭐 서로 기획을 해서 비리 구조 내지는 과도한 수익 구조를 짠 것. 여기까지가 지금 사실관계에서 추정될 수 있는 범죄 행위죠.

▷ 최영일 : 그렇죠.

▶ 김종민 :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표 권한대행이 개입됐다 그래서 특검할 수 없잖아요. 특검은 그런 정도 수준의 공직 비리를 수사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권 핵심이라든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 특검은 정치공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근거가 없이 특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 후보 죽이려고 하는 야당의 공세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나 특검은 검찰수사나 경찰수사가 보니까.

▷ 최영일 : 마무리되고.

▶ 김종민 : 친정부 검찰이라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게 확실해지고 국민들의 여론이 그때 생기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지 지금 수사 시작하는 단계에서 특검 가자. 그런 거는 약간 대선 앞둔 정치공세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 최영일 : 의원님 시간은 다 갔는데 그래도 끝으로 짧게 지금 3차 슈퍼위크 오는 말 남아 있고요. 경기와 서울 마지막 경선 남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좀 짧고 굵게 한말씀 해주시죠.

▶ 김종민 : 저는 이낙연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최장수 총리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위기를 관리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예요. 저는 이낙연 후보가 코로나 정국. 코로나 국난 극복.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코로나 국난 극복을 하는데 가장 적임자. 민주적인 통합의 리더십을 통해서 코로나 국난 극복에 가장 훌륭한 적임자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낙연 후보에게 결선투표로 갈 수 있는 힘을 모아달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민 : 네.

▷ 최영일 : 지금까지 이낙연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 맡고 계신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