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고창산단 환경보전방안 ‘반려’…닭 도축가공업체 입주 ‘제동’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잦은 운영 중단 ‘향로산휴양림 모노레일’…문제 없나?

무주신문입니다.

운행 초기부터 잦은 고장으로 논란이 일었던 무주 향로산자연휴양림 모노레일이 바퀴 마모와 레일 훼손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정확한 재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다뤘습니다.

무주군은 안전 사고 우려와 예산 낭비 지적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분별 포획…‘낚시 통제구역’ 지정 조례 제정 검토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이 격포와 궁항 등지에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낚시 통제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뚜렷한 계획 없는 부지 매입…군의회 제동

진안신문입니다.

지난 2018년 부결된 사업과 관련해 진안군이 뚜렷한 계획없이 이름만 바꿔 부지를 매입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진안군이 생태 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진안읍 단양리 일대를 최근 '마이산 4색 에너지 충전소'라는 이름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군의회에 올렸다가 부결됐습니다.

매입 예산이 더 늘어나고, 사업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회의 지적을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닭 도축가공업체, 고창산단 입주 제동

고창의 주간해피데이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전라북도에 반려하면서 고창군이 추진해 온 닭 도축가공업체의 산업단지 입주에 제동이 걸렸다는 기사입니다.

환경보전방안 반려 처분으로 전라북도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도 불가할 것으로 예상돼 고창군과 닭 도축가공업체의 입주 계약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창산단 환경보전방안 ‘반려’…닭 도축가공업체 입주 ‘제동’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라북도가 제출한 '고창산업단지 환경안전보전방안 검토서'를 환경청이 반려하면서 닭 도축가공업체 입주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창의 주간해피데이,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상현 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닭 도축가공업체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됐죠,

주간해피데이도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요,

지난 2월 방송 이후 어떻게 진행됐는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답변]

이 논란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하는 닭도축업종이 입주하기로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악취발생, 수질오염, 용수부족 등의 문제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업체가 도축장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하는데, 산단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공장설립으로 의제되는 입주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법적 또는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계약취소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인근주민 건강과 정주환경, 그리고 고창군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강경하게 대립하며서 환경청의 결정을 기다려왔는데 지난 9월 27일 환경청의 반려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앵커]

최근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안전보전방안 검토서를 전라북도에 반려했는데요,

어떤 근거를 들었나요?

[답변]

환경청의 설명으로는 잘못된 기초자료와 잘못된 예측기법을 사용해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었고, 보완을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서 검토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강하게 우려하는 악취에 대해 법적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영향예측이 안되어 있고, 모델링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수천의 경우 건천인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갈수기인 겨울철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요구했는데, 고창군이 제출한 보전방안검토서는 장마 등으로 인해 희석되어 오염도가 가장 낮아지는 여름철의 데이터를 그것도 하루평균으로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앵커]

검토서 반려로 업체 입주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요?

[답변]

고창군과 업체간의 입주계약서 중 특약사항을 보면 전라북도의 변경승인을 얻지 못하는 등 피분양자가 입주요건을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환경청이 고창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반려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전라북도의 고창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창군과 입주업체간의 입주계약 또한 환경청의 반려결정이 내려지면서 무효가 됐다고 봐야합니다.

또한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입주계약이 무효화되어서 대출금도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해당 업체와 고창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업체의 경우 환경청이 폐수방류수질의 경우 법적기준치보다 한참 낮은 수치로 무리하게 보완을 요구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춰 다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높고 까다롭지만, 기존 조사자료가 있어서 추가로 보완설계하고 자료를 추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창군도 업체의 입주의지가 있다고 보고 다시 재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환경청의 반려 결정으로 주민들은 한시름 놓는가 했는데, 업체와 군이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민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닭 도축가공업체의 고창 일반산업단지 입주 추진문제는 고창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논란이 계속돼 온 만큼, 앞으로의 진행 과정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