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배임’ 여부…이재명 “도둑에게서 빼앗아 온 설계”

입력 2021.10.06 (21:13) 수정 2021.10.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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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가운데 하나는 개발사업에서 생기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여기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적용된 혐의에는 배임죄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내부 의견을 묵살해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는 부분이 배임 여부의 쟁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의혹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내놨습니다.

성남시 몫의 이익이 우선 확정될 수 있도록 자신이 설계를 했고, 이 지시를 따라 공모 조건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는 성립이 어려울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구속 영장 내용은) 실무 그룹에서 혹시 땅값이 오를 경우에 오르는 부분을 일부 환수하자는 내부 의견을 묵살했다. 이게 이제 배임의 근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자신은 도둑들 몫을 빼앗아 오는 설계를 했으니 문제를 삼으려면 차라리 토건세력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를 적용하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 이번 주말 마지막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후보 측은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낙연/민주당 경선 후보 :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5500억 원 환수는 오히려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적극 감쌌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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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은 ‘배임’ 여부…이재명 “도둑에게서 빼앗아 온 설계”
    • 입력 2021-10-06 21:13:37
    • 수정2021-10-07 0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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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가운데 하나는 개발사업에서 생기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여기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적용된 혐의에는 배임죄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내부 의견을 묵살해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는 부분이 배임 여부의 쟁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의혹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내놨습니다.

성남시 몫의 이익이 우선 확정될 수 있도록 자신이 설계를 했고, 이 지시를 따라 공모 조건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는 성립이 어려울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구속 영장 내용은) 실무 그룹에서 혹시 땅값이 오를 경우에 오르는 부분을 일부 환수하자는 내부 의견을 묵살했다. 이게 이제 배임의 근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자신은 도둑들 몫을 빼앗아 오는 설계를 했으니 문제를 삼으려면 차라리 토건세력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를 적용하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 이번 주말 마지막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후보 측은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낙연/민주당 경선 후보 :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5500억 원 환수는 오히려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적극 감쌌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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