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2개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의견…모두 묵살

입력 2021.10.07 (12:08) 수정 2021.10.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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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공모지침서를 만들 때부터 `초과 이익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묵살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 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담당 팀장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처장은 어젯밤 성남시의회에 나와 당시 내부 검토 의견을 전했습니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2개 개발팀이 모두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이 처장은 말했습니다.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어제/성남시의회 :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면 최소 1~2년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초과 이익)를 검토를 요한다는 거를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개발팀의 이런 의견은 개발본부장을 통해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됐는데,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기인/성남시의원/국민의힘 : "그걸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 : "그거는 모르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됐을 때 (공모지침서에서)빠져 있는 건 확인됐습니다."]

석 달 뒤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화천대유가 만든 사업협약서 초안을 검토한 공사 실무진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의견서를 썼지만, 7시간 만에 조항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공모지침서 작성과 대장동 사업은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도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검찰과 경찰 수사의 초점입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성남시의회 전직 의장이 화천대유에서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고문이나 자문 역할을 아니며 의회 활동 중 어떤 일을 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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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개공 2개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의견…모두 묵살
    • 입력 2021-10-07 12:08:53
    • 수정2021-10-07 13: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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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공모지침서를 만들 때부터 `초과 이익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묵살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 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담당 팀장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처장은 어젯밤 성남시의회에 나와 당시 내부 검토 의견을 전했습니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2개 개발팀이 모두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이 처장은 말했습니다.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어제/성남시의회 :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면 최소 1~2년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초과 이익)를 검토를 요한다는 거를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개발팀의 이런 의견은 개발본부장을 통해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됐는데,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기인/성남시의원/국민의힘 : "그걸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 : "그거는 모르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됐을 때 (공모지침서에서)빠져 있는 건 확인됐습니다."]

석 달 뒤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화천대유가 만든 사업협약서 초안을 검토한 공사 실무진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의견서를 썼지만, 7시간 만에 조항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공모지침서 작성과 대장동 사업은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도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검찰과 경찰 수사의 초점입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성남시의회 전직 의장이 화천대유에서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고문이나 자문 역할을 아니며 의회 활동 중 어떤 일을 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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