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피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앵커]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4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 참사의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요.

법원이 어제 처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화재 대응이 부실했지만 피해를 막을 순 없었다고 봤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12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불법 증축 등 참사의 원인은 여럿 드러났지만, 책임 공방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대응이 부실했다며 소방 지휘·감독자인 충청북도지사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자들과 위로금은 지원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충청북도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까지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난해 초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민동일/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2019년 12월 : "고인들의 영정 앞에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단코 돈 몇 푼을 더 받고자 지난 2년간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던 것이 아닙니다."]

1년 반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법원은 화재 부상자와 유족 등 250명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16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화재 대응에 일부 과실은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 자체의 특성 등으로 미뤄, 과실이 없었더라도 피해자들을 구조하긴 힘들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주요 사회적 참사 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은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밀양 세종병원 참사와 다른 결론에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제천 참사 유족 등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