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함세웅 신부 “박지원 국정원장, 요새 힘들겠지만 국가 고문 피해자들 전체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입력 2021.10.08 (20: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피해자들 실명은 공개하고 가해자 명단 공개는 거부한 행안부
- 행안부 실무자들, "권력기관에서 가해자 명단 공개 못 하게 막는다"
- 간첩단 사건, 정부뿐 아니라 그 당시 공직자들. 또 함께 살았던 우리들 모두 시대적으로 뉘우쳐야 할 일
- 고문 가해자 몸통들은 기득권 세력…훈포상 취소된 사람들은 고문 가해자 중에서도 아래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일 뿐
- 일본강점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보다 진전된 부분은 있지만 더 노력해야
- 현대인들이 가진 병은 '공동선에 대한 인식 부족'
- 차선과 차악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 점 보는 사람들은 아직 미숙한 원시적인 상태…더 배우면 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8일 (금) 18:00~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함세웅 신부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정원과 안기부의 거짓 공작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 당하는지도 모른 채 폭도로 몰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간첩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본 분들 지금껏 싸우고 있는데 소송에서 이기기 정말 어렵습니다. 피해 보상 받기 정말 힘듭니다. 이름까지 공개되어서 생활은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가해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훈장도 받고 승진도 하고. 그런데 이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는데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눈물 이제는 닦아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함세웅 신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함세웅: 안녕하세요?

◇주진우: 신부님, 어디에서 오세요?

◆함세웅: 오늘 2시 반에 행정법원에서 행안부가 거부한, 가해자 명단 공개를 거부했어요.

◇주진우: 고문 가해자들 명단을 거부했습니까?

◆함세웅: 네. 왜냐하면 이제 그중에 몇 분들이 훈포상을 받으셨는데 훈포상 받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훈포상을 재작년에 2018년에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취소한 사람들 명단을 좀 알면 좋겠다 했더니 그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실명을 다 공개를 했어요.

◇주진우: 그렇죠. 누구 간첩 사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함세웅: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훈포상 받은 가해자는 OO 김OO, 이OO 이렇게 한 거예요.

◇주진우: 피해자는 이름이 나오고 가해자는 이OO.

◆함세웅: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공문을 보냈더니 응답을 안 해서 행정법원에 3년 전에 이제 저희들 소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법이라는 게 법원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못 한대요. 뭐 공개하라 못하고.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런 것이 불리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 권고인가 봐요. 나는 법적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1차 우리가 재판 때 승소해서 했는데도 그 법원의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저희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아주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결심을 했고 11월 5일에 이제 확정판결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오늘 2시에 제가 재판 참관하고 왔습니다, 이제.

◇주진우: 고문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권고 사안이어서 강제적으로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군요.

◆함세웅: 네. 그리고 이제 핑계 대는 게 그게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다든지 또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렇게 조금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사적으로는 행안부 또 실무자들도 좋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국정원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주진우: 국정원에서 반대합니까?

◆함세웅: 검찰이 반대합니다. 국방부 보안사를 관장하는 국방부가 반대합니다. 또 경찰청에서 반대합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안부의 실무자들은 나름대로 좋은 뜻이 있는데 자기들이 공개하고 싶어도 그런 권력기관에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주진우: “가해자 우선주의 국가.” 2335님 이렇게 지적하셨고요. 0798님 “가해자 인권만 존중되는 나라. 피해자가 아무리 울어도 보호 안 해주는 나라.” 신부님, 그런데 고문 가해자들은 간첩을 잡았다고 훈장 타고 포상하고 승진했습니다. 그때 피해자들은 감옥 가고 간첩으로 몰려서 정말 억울한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하나, 둘이 아니라 수많은 조작 사건이.

◆함세웅: 수십 년 동안. 이승만 때부터 뭐 박정희, 전두환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얼마 전에도 KBS에서 특집으로 보도됐는데 특별히 재외동포 교포들.

◇주진우: 간첩단 사건.

◆함세웅: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간첩으로 이렇게 붙들려서 그냥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렇게 수없는 고문을 당하고 참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은 조국에 대한 아픔과 함께 어떤 배신감이랄까. 이런 걸 안고 어떤 분들은 정신이상자가 되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 많은데 이거는 저희들 정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공직자들. 또 함께 살았던 저희들 시대적으로 함께 우리가 뉘우쳐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주진우: 고문 가해자들 그 사람들은 승진하고 잘 살다가 지금 나이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함세웅: 네.

◇주진우: 이름을 공개한다고 해서 재산을 뺏기거나 아니면 있는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함세웅: 일종의 이제 기득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래서 고문 가해자로서 이름이 아주 공개된 사람은 김근태 의원을 고문했던 이근안 씨.

◇주진우: 이근안 씨.

◆함세웅: 그다음에 최종길 교수를 고문치사 해서 가담했던 차철권. 이 차철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을 공개해서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그 차철권 씨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힌 게 1973년 11월, 10월에 최종길 교수를 고문치사 한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물어서 강등이 됐어요. 어디로 좌천됐대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74년 3월에 바로 민청년 사건이 일어났던 그 해인데 3월에 울릉도 간첩 조작사건을 아주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차철권이 다시 또 승진하고.

◇주진우: 승진했어요.

◆함세웅: 그리고 또 훈포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취소가 또 안 된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함세웅: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거는 훈포상 취소된 분들은 고문 가해자 중에서도 조금 아래 직책에 있었던 사람. 그분들 몇 분만 그렇게 당한 것 같아요.

◇주진우: 진짜 몸통.

◆함세웅: 몸통.

◇주진우: 진짜 지시자들.

◆함세웅: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당하지도 않고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주진우: 역사의 참 비극이네요. 5405님 “이런 파렴치한 행정소송 응원합니다. 끝내 이기리라.” 이야기하셨고요. 0335님께서 “친일파 청산도 중요하지만 조작 사건 가해한 사람들 청산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는데 이 고문 가해자들 지목된 사람들 사과는 제대로 했습니까?

◆함세웅: 사과를 박지원 국정원장이 딱 한 분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 한 분한테 사과한 이유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신청하셨던 분들이 맨 처음에 거기서 이 사람 재심 신청해라. 재심에서 무죄가 되셨어요. 그분 하나는 국가 공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분 한 사람에게만 사과를 한 거예요.

◇주진우: 다른 사람.

◆함세웅: 아주 웃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다 같이 무죄를 받았는데 사과를 못 받아서 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원에 권고했어요. 권고를 하려면 사건 피해자 전체에게 공동으로 사과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한 분한테만 사과하고서 우리가 사과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건 장난도 아니고 너무 분노를 일으키는 거다. 이러고 저희들이 꾸짖고 항의를 했죠, 이제.

◇주진우: 박지원 원장한테는 좀 꾸짖어야 되겠는데요.

◆함세웅: 그분도 요새 힘드신데 제가 기도해드려야죠.

◇주진우: 기도하고 계십니까? 장하다 님께서 “고문을 하는 걸 애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름 공개해주시면 자랑스럽게 읽을 거 아닌가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자랑스러운지 아니면 한번 공개해봅시다. 7244님 “두 번 다시 이런 짓 못하게 공개해야 진정한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315님께서 “정권 바뀌었는데 왜 행정은 그 모양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세웅: 그게 참 저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3년 전에 공개한 것도 잘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저희들 뜻을 좀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무적으로만 처리한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몇 사람 훈장 취소하면 되겠다 하고 한 건데.

◇주진우: 보여주기식으로.

◆함세웅: 너무 그게 진정성이 없는 거죠.

◇주진우: 진정성이 없어요?

◆함세웅: 공문들에 진정성이 없는 것 아주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주진우: 오늘 재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함세웅: 오늘은 아주 우리 저희들 피해자들이 많이 가셨어요. 한 20여 명. 보통 행정법원에는 한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렇게 많이 오시고 판사분들 세 분인데 특히 재판장께서 이분들 누구냐고 변호사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변호사가 이렇게 보시더니 이게 다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재판 진행 중에 변호사하고 또 행안부에서 나온 직원 해명을 듣고 설명 듣더니 저희들이 이제 일종의 뭡니까? 소송 당사자잖아요. 인권의학연구소. 제가 거기 일하고 있으니까 누구 왔냐고. 제가 왔다고 그랬더니 아, 그럼 나오라고. 제가 나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라고.

◇주진우: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세웅: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대로 UN에서 고문 피해자의 날을 정했습니다. 6월 26일인데 저희들이 고문 피해자의 날 행사를 국회에서 늘 했다가 요 몇 해 동안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 UN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90년도에 거기 가입을 했어요. 고문 피해 지원국에 가입을 했는데 국회에서 다 동의하고. 고문 가해자들은 아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주진우: 그렇죠.

◆함세웅: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보상도 하고 배상도 해야 한다.

◇주진우: 그렇죠.

◆함세웅: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해야 한다. 아주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부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가의 이름으로 특별히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주진우: 경찰이라든지.

◆함세웅: 경찰, 보안사 이런 국가기관이 죄없는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억지로 간첩을 만들어서 그냥 몇 년 옥살이를 시키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키고 이런 불의를 저지르는데 이런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 후대를 위해서 꼭 응징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강하게 제가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욱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또 억울한 시민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법의 이름으로 공정하게 잘 이렇게 판결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어요.

◇주진우: 2507님께서 “지금도 그들 세력, 그 고문 가해자 세력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고요. 4297님 “신부님 올바른 나라는 언제쯤 오나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우리 사회 좋아지고는 있습니까, 신부님?

◆함세웅: 좋아지고는 있는데 생각보다는 못한데 그래도 우리가 일제시대 때보다 또는 이승만 때보다 박정희 때보다 전두환 때보다 조금 진전된 부분은 있겠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우리가 아름다운 UN 인권헌장이 보장한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자리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고문하는 일은 없어야죠. 그리고 그 잘못한 사람들이 피해자들한테 사과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고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인권의학연구소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이 인권의학연구소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함세웅: 인권의학연구소가 이화영 소장이라고 이분이 의사세요. 미국에 암 전공하러 공부하러 가셨다가 조지아대학에서 평화학을 만났어요. 우리가 인간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암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화학을 전공하셔서 팔레스타인도 가시고 또 어려운 나라도 방문하고 한국에 오셔서 고문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투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법이 고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또 그 당시에는 제가 배운 옛날식으로 고문 피해자보다 우리가 더 큰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사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문 피해자들을 위해서 치유를 트라우마를 치유해주는 것이 완전한 인간화, 민주화 그다음에 인권 실현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이화영 소장하고 의사들,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인권의학연구소를 만들어서 특별히 고문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내적 치유를 위해서 상담도 하면서 또 물질적으로 도와도 드리면서 또 심리적인 위로도 드리면서 함께 저희들이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임진태 판소리 하시는 분이 치유를 위해서 판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크게 노래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말도 못 하고 계셨던 분들이. 그분들의 내적 치유를 위해서 그다음에 국가가 하지 못하는 트라우마센터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수녀원을 빌려서 그분들 모이면서 내적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가족들의 내적 평화 또 현장에 가기 위한 일들 이런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진우: 고 김근태 의장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고문 피해의 상처가 남아 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함세웅: 그래서 우리 김근태 의장 돌아가신 2011년 12월 30일 그리고 1월 1일, 2일에 장례미사 할 때 제가 명동성당에서 우리가 김근태 의원뿐만 아니라 고문 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시대적인 빚을 졌다. 이분들의 내적 치유를 위해서 국가가 앞서서 해야 하는데 국가가 하지 못할 때 우리라도 나서서 하자. 그래서 이제 인권의학연구소를 설립하고 김근태 치유센터를 우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진우: 알겠습니다.

◆함세웅: 그분들을 통해서 사회가 더 밝아지면 좋겠어요.

◇주진우: 이성권 님께서 “잊혀지기 전에 피해자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바로 잡아서 제대로 사과 받았으면 합니다.” 행정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함세웅: 11월 5일 오후 2시에 한다고 오늘 발표하셨어요.

◇주진우: 공동체 적에게 저한테는 총을 쏘라고 막 하셨잖아요. 총을 쏘고 감옥에 가라고 막 하셨지 않습니까?

◆함세웅: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그래야죠.

◇주진우: 그렇죠. 총을 쏘면 안 되죠.

◆함세웅: 총 쏘면 안 되죠.

◇주진우: 지금 우리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병은 뭘까요?

◆함세웅: 뭐 항상 똑같은데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부족이랄까. 공동선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 의식. 이 선조들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선조들께서 피 흘려 싸우셨던 그 노력. 또 민주화와 남북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 선배들의 선업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어떤 부채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저 자신도 반성합니다만 우리 시대를 진단할 때 이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특별히 오늘 청년들께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나이 들었다 그러는데 그건 나이 든 것과 상관없이 희생과 봉사, 봉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함세웅: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아주 혼탁스러운 때인데 혼탁스러운 때일수록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이 늘 생각이 나네요. 문익환 목사님께서 70년, 80년 어려운 때 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 신부,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는 지혜. 이게 중요하다” 또 그러시더니 “만일에 최선과 차선도 없으면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지혜. 이것도 지혜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말하자면 차선과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민족적 지혜, 공동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진우: 알겠습니다. 노영식 님께서 ”함세웅 신부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돕니다. 아름다운 세상 노랫말이 이상인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대선 잘 우리 국민을 잘 이끌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할 텐데요.

◆함세웅: 계시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점 보시고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함세웅: 저는 사제잖아요.

◇주진우: 점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세요?

◆함세웅: 점 보는 분들은 아직 미숙한 원시적인 상태니까 지금 유치원이니까 조금 더 올라가시면 돼요, 이제.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함세웅: 고맙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함세웅 신부님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진우 라이브] 함세웅 신부 “박지원 국정원장, 요새 힘들겠지만 국가 고문 피해자들 전체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 입력 2021-10-08 20:17:51
    라이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피해자들 실명은 공개하고 가해자 명단 공개는 거부한 행안부
- 행안부 실무자들, "권력기관에서 가해자 명단 공개 못 하게 막는다"
- 간첩단 사건, 정부뿐 아니라 그 당시 공직자들. 또 함께 살았던 우리들 모두 시대적으로 뉘우쳐야 할 일
- 고문 가해자 몸통들은 기득권 세력…훈포상 취소된 사람들은 고문 가해자 중에서도 아래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일 뿐
- 일본강점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보다 진전된 부분은 있지만 더 노력해야
- 현대인들이 가진 병은 '공동선에 대한 인식 부족'
- 차선과 차악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 점 보는 사람들은 아직 미숙한 원시적인 상태…더 배우면 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8일 (금) 18:00~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함세웅 신부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정원과 안기부의 거짓 공작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 당하는지도 모른 채 폭도로 몰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간첩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본 분들 지금껏 싸우고 있는데 소송에서 이기기 정말 어렵습니다. 피해 보상 받기 정말 힘듭니다. 이름까지 공개되어서 생활은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가해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훈장도 받고 승진도 하고. 그런데 이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는데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눈물 이제는 닦아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함세웅 신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함세웅: 안녕하세요?

◇주진우: 신부님, 어디에서 오세요?

◆함세웅: 오늘 2시 반에 행정법원에서 행안부가 거부한, 가해자 명단 공개를 거부했어요.

◇주진우: 고문 가해자들 명단을 거부했습니까?

◆함세웅: 네. 왜냐하면 이제 그중에 몇 분들이 훈포상을 받으셨는데 훈포상 받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훈포상을 재작년에 2018년에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취소한 사람들 명단을 좀 알면 좋겠다 했더니 그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실명을 다 공개를 했어요.

◇주진우: 그렇죠. 누구 간첩 사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함세웅: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훈포상 받은 가해자는 OO 김OO, 이OO 이렇게 한 거예요.

◇주진우: 피해자는 이름이 나오고 가해자는 이OO.

◆함세웅: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공문을 보냈더니 응답을 안 해서 행정법원에 3년 전에 이제 저희들 소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법이라는 게 법원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못 한대요. 뭐 공개하라 못하고.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런 것이 불리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 권고인가 봐요. 나는 법적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1차 우리가 재판 때 승소해서 했는데도 그 법원의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저희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아주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결심을 했고 11월 5일에 이제 확정판결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오늘 2시에 제가 재판 참관하고 왔습니다, 이제.

◇주진우: 고문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권고 사안이어서 강제적으로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군요.

◆함세웅: 네. 그리고 이제 핑계 대는 게 그게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다든지 또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렇게 조금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사적으로는 행안부 또 실무자들도 좋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국정원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주진우: 국정원에서 반대합니까?

◆함세웅: 검찰이 반대합니다. 국방부 보안사를 관장하는 국방부가 반대합니다. 또 경찰청에서 반대합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안부의 실무자들은 나름대로 좋은 뜻이 있는데 자기들이 공개하고 싶어도 그런 권력기관에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주진우: “가해자 우선주의 국가.” 2335님 이렇게 지적하셨고요. 0798님 “가해자 인권만 존중되는 나라. 피해자가 아무리 울어도 보호 안 해주는 나라.” 신부님, 그런데 고문 가해자들은 간첩을 잡았다고 훈장 타고 포상하고 승진했습니다. 그때 피해자들은 감옥 가고 간첩으로 몰려서 정말 억울한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하나, 둘이 아니라 수많은 조작 사건이.

◆함세웅: 수십 년 동안. 이승만 때부터 뭐 박정희, 전두환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얼마 전에도 KBS에서 특집으로 보도됐는데 특별히 재외동포 교포들.

◇주진우: 간첩단 사건.

◆함세웅: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간첩으로 이렇게 붙들려서 그냥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렇게 수없는 고문을 당하고 참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은 조국에 대한 아픔과 함께 어떤 배신감이랄까. 이런 걸 안고 어떤 분들은 정신이상자가 되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 많은데 이거는 저희들 정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공직자들. 또 함께 살았던 저희들 시대적으로 함께 우리가 뉘우쳐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주진우: 고문 가해자들 그 사람들은 승진하고 잘 살다가 지금 나이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함세웅: 네.

◇주진우: 이름을 공개한다고 해서 재산을 뺏기거나 아니면 있는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함세웅: 일종의 이제 기득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래서 고문 가해자로서 이름이 아주 공개된 사람은 김근태 의원을 고문했던 이근안 씨.

◇주진우: 이근안 씨.

◆함세웅: 그다음에 최종길 교수를 고문치사 해서 가담했던 차철권. 이 차철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을 공개해서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그 차철권 씨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힌 게 1973년 11월, 10월에 최종길 교수를 고문치사 한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물어서 강등이 됐어요. 어디로 좌천됐대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74년 3월에 바로 민청년 사건이 일어났던 그 해인데 3월에 울릉도 간첩 조작사건을 아주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차철권이 다시 또 승진하고.

◇주진우: 승진했어요.

◆함세웅: 그리고 또 훈포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취소가 또 안 된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함세웅: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거는 훈포상 취소된 분들은 고문 가해자 중에서도 조금 아래 직책에 있었던 사람. 그분들 몇 분만 그렇게 당한 것 같아요.

◇주진우: 진짜 몸통.

◆함세웅: 몸통.

◇주진우: 진짜 지시자들.

◆함세웅: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당하지도 않고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주진우: 역사의 참 비극이네요. 5405님 “이런 파렴치한 행정소송 응원합니다. 끝내 이기리라.” 이야기하셨고요. 0335님께서 “친일파 청산도 중요하지만 조작 사건 가해한 사람들 청산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는데 이 고문 가해자들 지목된 사람들 사과는 제대로 했습니까?

◆함세웅: 사과를 박지원 국정원장이 딱 한 분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 한 분한테 사과한 이유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신청하셨던 분들이 맨 처음에 거기서 이 사람 재심 신청해라. 재심에서 무죄가 되셨어요. 그분 하나는 국가 공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분 한 사람에게만 사과를 한 거예요.

◇주진우: 다른 사람.

◆함세웅: 아주 웃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다 같이 무죄를 받았는데 사과를 못 받아서 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원에 권고했어요. 권고를 하려면 사건 피해자 전체에게 공동으로 사과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한 분한테만 사과하고서 우리가 사과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건 장난도 아니고 너무 분노를 일으키는 거다. 이러고 저희들이 꾸짖고 항의를 했죠, 이제.

◇주진우: 박지원 원장한테는 좀 꾸짖어야 되겠는데요.

◆함세웅: 그분도 요새 힘드신데 제가 기도해드려야죠.

◇주진우: 기도하고 계십니까? 장하다 님께서 “고문을 하는 걸 애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름 공개해주시면 자랑스럽게 읽을 거 아닌가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자랑스러운지 아니면 한번 공개해봅시다. 7244님 “두 번 다시 이런 짓 못하게 공개해야 진정한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315님께서 “정권 바뀌었는데 왜 행정은 그 모양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세웅: 그게 참 저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3년 전에 공개한 것도 잘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저희들 뜻을 좀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무적으로만 처리한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몇 사람 훈장 취소하면 되겠다 하고 한 건데.

◇주진우: 보여주기식으로.

◆함세웅: 너무 그게 진정성이 없는 거죠.

◇주진우: 진정성이 없어요?

◆함세웅: 공문들에 진정성이 없는 것 아주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주진우: 오늘 재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함세웅: 오늘은 아주 우리 저희들 피해자들이 많이 가셨어요. 한 20여 명. 보통 행정법원에는 한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렇게 많이 오시고 판사분들 세 분인데 특히 재판장께서 이분들 누구냐고 변호사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변호사가 이렇게 보시더니 이게 다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재판 진행 중에 변호사하고 또 행안부에서 나온 직원 해명을 듣고 설명 듣더니 저희들이 이제 일종의 뭡니까? 소송 당사자잖아요. 인권의학연구소. 제가 거기 일하고 있으니까 누구 왔냐고. 제가 왔다고 그랬더니 아, 그럼 나오라고. 제가 나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라고.

◇주진우: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세웅: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대로 UN에서 고문 피해자의 날을 정했습니다. 6월 26일인데 저희들이 고문 피해자의 날 행사를 국회에서 늘 했다가 요 몇 해 동안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 UN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90년도에 거기 가입을 했어요. 고문 피해 지원국에 가입을 했는데 국회에서 다 동의하고. 고문 가해자들은 아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주진우: 그렇죠.

◆함세웅: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보상도 하고 배상도 해야 한다.

◇주진우: 그렇죠.

◆함세웅: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해야 한다. 아주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부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가의 이름으로 특별히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주진우: 경찰이라든지.

◆함세웅: 경찰, 보안사 이런 국가기관이 죄없는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억지로 간첩을 만들어서 그냥 몇 년 옥살이를 시키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키고 이런 불의를 저지르는데 이런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 후대를 위해서 꼭 응징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강하게 제가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욱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또 억울한 시민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법의 이름으로 공정하게 잘 이렇게 판결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어요.

◇주진우: 2507님께서 “지금도 그들 세력, 그 고문 가해자 세력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고요. 4297님 “신부님 올바른 나라는 언제쯤 오나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우리 사회 좋아지고는 있습니까, 신부님?

◆함세웅: 좋아지고는 있는데 생각보다는 못한데 그래도 우리가 일제시대 때보다 또는 이승만 때보다 박정희 때보다 전두환 때보다 조금 진전된 부분은 있겠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우리가 아름다운 UN 인권헌장이 보장한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자리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고문하는 일은 없어야죠. 그리고 그 잘못한 사람들이 피해자들한테 사과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고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인권의학연구소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이 인권의학연구소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함세웅: 인권의학연구소가 이화영 소장이라고 이분이 의사세요. 미국에 암 전공하러 공부하러 가셨다가 조지아대학에서 평화학을 만났어요. 우리가 인간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암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화학을 전공하셔서 팔레스타인도 가시고 또 어려운 나라도 방문하고 한국에 오셔서 고문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투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법이 고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또 그 당시에는 제가 배운 옛날식으로 고문 피해자보다 우리가 더 큰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사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문 피해자들을 위해서 치유를 트라우마를 치유해주는 것이 완전한 인간화, 민주화 그다음에 인권 실현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이화영 소장하고 의사들,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인권의학연구소를 만들어서 특별히 고문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내적 치유를 위해서 상담도 하면서 또 물질적으로 도와도 드리면서 또 심리적인 위로도 드리면서 함께 저희들이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임진태 판소리 하시는 분이 치유를 위해서 판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크게 노래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말도 못 하고 계셨던 분들이. 그분들의 내적 치유를 위해서 그다음에 국가가 하지 못하는 트라우마센터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수녀원을 빌려서 그분들 모이면서 내적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가족들의 내적 평화 또 현장에 가기 위한 일들 이런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진우: 고 김근태 의장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고문 피해의 상처가 남아 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함세웅: 그래서 우리 김근태 의장 돌아가신 2011년 12월 30일 그리고 1월 1일, 2일에 장례미사 할 때 제가 명동성당에서 우리가 김근태 의원뿐만 아니라 고문 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시대적인 빚을 졌다. 이분들의 내적 치유를 위해서 국가가 앞서서 해야 하는데 국가가 하지 못할 때 우리라도 나서서 하자. 그래서 이제 인권의학연구소를 설립하고 김근태 치유센터를 우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진우: 알겠습니다.

◆함세웅: 그분들을 통해서 사회가 더 밝아지면 좋겠어요.

◇주진우: 이성권 님께서 “잊혀지기 전에 피해자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바로 잡아서 제대로 사과 받았으면 합니다.” 행정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함세웅: 11월 5일 오후 2시에 한다고 오늘 발표하셨어요.

◇주진우: 공동체 적에게 저한테는 총을 쏘라고 막 하셨잖아요. 총을 쏘고 감옥에 가라고 막 하셨지 않습니까?

◆함세웅: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그래야죠.

◇주진우: 그렇죠. 총을 쏘면 안 되죠.

◆함세웅: 총 쏘면 안 되죠.

◇주진우: 지금 우리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병은 뭘까요?

◆함세웅: 뭐 항상 똑같은데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부족이랄까. 공동선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 의식. 이 선조들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선조들께서 피 흘려 싸우셨던 그 노력. 또 민주화와 남북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 선배들의 선업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어떤 부채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저 자신도 반성합니다만 우리 시대를 진단할 때 이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특별히 오늘 청년들께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나이 들었다 그러는데 그건 나이 든 것과 상관없이 희생과 봉사, 봉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함세웅: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아주 혼탁스러운 때인데 혼탁스러운 때일수록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이 늘 생각이 나네요. 문익환 목사님께서 70년, 80년 어려운 때 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 신부,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는 지혜. 이게 중요하다” 또 그러시더니 “만일에 최선과 차선도 없으면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지혜. 이것도 지혜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말하자면 차선과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민족적 지혜, 공동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진우: 알겠습니다. 노영식 님께서 ”함세웅 신부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돕니다. 아름다운 세상 노랫말이 이상인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대선 잘 우리 국민을 잘 이끌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할 텐데요.

◆함세웅: 계시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점 보시고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함세웅: 저는 사제잖아요.

◇주진우: 점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세요?

◆함세웅: 점 보는 분들은 아직 미숙한 원시적인 상태니까 지금 유치원이니까 조금 더 올라가시면 돼요, 이제.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함세웅: 고맙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함세웅 신부님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