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뉴스타파 “여권 사본에 전 국민 아는 이재용 얼굴”…“조세회피처 한국인 275명”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8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지윤 뉴스타파 기자


https://youtu.be/Qt5KoZTnUGo

◎범기영 전 세계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의 탈세 비밀이 담긴 판도라 페이퍼스 공개됐습니다. 국내 언론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사안 취재에 참여한 뉴스타파, 김지윤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지윤 안녕하세요?

◎범기영 먼저 개념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외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닐 테고, 이 취재에 들여다보고 있는 개념은 어떤 겁니까?

▼김지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역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탈법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나 개인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취재를 하는 겁니다.

◎범기영 탈법적 활용이라는 건 결국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런 걸 활용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김지윤 그렇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판도라 페이퍼스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취재됐습니까?

▼김지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가 입수를 하게 됐는데요. 전 세계 14개 조세 도피처 서비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 업체에서 내부 데이터를 제보로 받았는데 이게 파일만 12만 건에 달하고요. 이제 규모로는 2테라바이트가 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죠.

◎범기영 한국인도 등장했죠? 지난번에 이수만 대표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이재용 부회장 이름도 나왔어요.

▼김지윤 이재용 부회장, 그 두 분이 가장 유명하신 분들이긴 한데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Bachury Finance Corp.)
이라는 거고요. 이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VI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법인 설립 문서가 나왔고요. 이제 여기에서 법인 실소유주 신상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정보들, 생년월일, 여권 사본, 주소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권 사본에 보면 사실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아는 얼굴이기 때문에 본인인 줄 알았죠.

◎범기영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담긴 기록들까지 포함이 된 거군요?

▼김지윤 실제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너무 명확한 신상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확신했습니다.

◎범기영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설립연도가 2008년이라고요?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이 시점이 좀 오묘하군요.

▼김지윤 그때가 이제 특검이, 삼성 오너 일가의 비자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하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실제 4조 5,000억 원 넘는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을 삼성 임직원 이름을 이제 차명으로 빌리거나 도용을 해서 차명계좌에 숨겨놓은 사실이 확인이 됐었던 시기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해외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된 바가 없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이런 실마리를 발견한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 법인을 만든 해는 2008년이고 그러니까 정황상 의심이 되긴 하는데, 이 법인에 지금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것까지는 확인된 상황은 아니고요?

▼김지윤 네, 그거는...

◎범기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비자금 조성용이지 않겠느냐는 거는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인 거군요?

▼김지윤 그렇죠. 그냥 정황상 시기가 매우 오묘하기 때문에 그런 추정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범기영 이 법인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김지윤 취재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삼성가의 다른 이름도 혹시 이 페이퍼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김지윤 말씀을 앞서 드린 것처럼 여기 한국인들의 개인 이름만 275명이 나왔기 때문에...

◎범기영 275명.

▼김지윤 계속 지금 검토 중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보이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국적이 한국인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275명.

▼김지윤 국적이 한국인인 사람들이죠.

◎범기영 그렇군요. 이재용 부회장이 왜 이런 법인을 만들었는지가 궁금하긴 한데, 삼성 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지금?

▼김지윤 그거는 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이유가 참 궁금한데, 그래서 해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 본인과 그다음에 삼성전자 홍보 쪽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요. 말씀을 끝까지 안 해 주셔가지고 지금이라도 해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범기영 그러니까 보통 이 회사로 문의를 하면 개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명을 하는데 그런 입장조차 없는 거예요?

▼김지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게 워낙 개인적인 사안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많아서, 개인을 접촉을 하려고 했으나 회사 쪽으로 접촉을 하라고 또 이렇게 넘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 쪽에서는 답변이 없는 거죠.

◎범기영 그러니까 먼저 이재용 개인 쪽을 접촉했는데 회사로 문의하라? 회사 쪽에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해외에서 발견된 이재용 부회장 명의의 이 저수지에 뭐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그걸 좀 더 확인을 해야겠네요.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또 하나 나온 이름이 이수만. 이수만 씨 역외 법인은 어느 나라에 몇 개나 확인이 된 건가요?

▼김지윤 이분 이름이 발견된 법인이 홍콩에서 8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중 3개는 어쨌든 SM엔터테인먼트 관련한 회사로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5개가 개인 용도로 추정이 되는 것들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제가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는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역외 여러 법인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이상해 보이진 않고, 글로벌 영업을 하는 회사니까.

▼김지윤 그럼요.

◎범기영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의심 받을 만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김지윤 이게 사실 그 업종 특성상 그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요. 이게 개인용도로 실소유주로 올라가 있다는 게 매우 의심스러운 지점인데, 그 이유는 아직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쪽에서 해명을 좀 잘...

◎범기영 그러니까 차명으로 추정되는 법인이 지금 5개가 나왔네요.

▼김지윤 그렇습니다.

◎범기영 석세스 메이커, 폴렉스 디벨롭먼트를 비롯해서. 이 법인에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공통점이 뭡니까?

▼김지윤 이게 많이들 활용하는 방법이시긴 한데요. 조세당국에 공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에는 이사나 주주, 이런 사람들이 다 실소유주 본인이 아닙니다. 그런 대행사 직원들을 차명으로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실소유자가 누군지 증명하는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수만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법인들을 차리고 나서 법인 계좌를 틉니다. 거기 계좌 운영자가 이제 이수만으로 돼 있던 거죠.

◎범기영 그러니까 일종의 바지사장? 이런 걸 앉혀 놓긴 했지만, 서류상 대표는 있지만, 실소유주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다. 실소유주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라는 건 거의 뭐 확인이 되는 거군요, 그 자체만으로.

▼김지윤 어쨌든 그 자료가 답을 말해 주는 거죠, 사실은.

◎범기영 폴렉스 디벨롭먼트? 이수만과 말리부 별장 공동 매입의 의혹이 있었던.

▼김지윤 그게 의혹이라는 보도가 KBS가 과거에 2014년에 하셨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내부에서 나온 문서로 인해서 이게 팩트라는 게 밝혀진 거고요. 이수만과 폴렉스 디벨롭먼트, 이수만이 실소유주로 기록이 돼 있는 그 법인이 함께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에 이 별장을 SM 미국 계열사에 시세보다 낮게 매각을 했습니다.

◎범기영 시세보다 낮게?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친 이유는 뭘까요?

▼김지윤 아무래도 이게 개인 용도로 만약에 처음 구매를 한 거라면 뭐 세금을 줄일 수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SM 측에서는 SM 용도로 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SM에 매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범기영 그러니까 공동 명의로 구입은 했지만 실제로 사용한 거는 SM 법인이기 때문에.

▼김지윤 SM이었다.

◎범기영 SM 법인이 지분을 다 매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다. 설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홍콩에 있는 이 여러 개의 법인들, 이것들은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김지윤 이수만 씨, 아까 말씀드린 이수만 씨 개인 용도로 추정되는 5개 법인들 중에서 4개는 2014년까지 다 청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한 군데가 있는데, 제이지 기독자선재단이라는 이름의 법인이고요. 그것만 하나 남아 있는데, 그 나머지 4개의 법인 계좌에 있었던 자금들이 지금 이 계좌로 다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범기영 이 계좌로 다 모여 있다. SM 쪽의 입장이 나왔죠? 저희 그래픽이 아마 준비돼 있을 텐데요. 부친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설립됐다. 이미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불법이 아님이 밝혀졌다. 이 해명은 합당합니까, 취재를 해보신 결과?

▼김지윤 이게 자금이 누구의 실제 자금이냐보다 실제 어떻게 이 회사들이 운용이 되고 사용이 됐는지, 자금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가 저희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는데요. 지금 어찌 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SM 측의 해명이 좀 불완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취재를 할 예정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결국 이 역외 탈세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김지윤 맞습니다.

◎범기영 그런 법인들의 흔적은 발견이 됐고, 자료들을 통해서 차명으로 의심되고. 그러니까 실소유주는 이 사람들이라는 게 유력하게 지금 추정이 됐는데. 결국은 그래서 돈이 얼마나 넘어갔는지, 세금을 얼마나 포탈했는지 이 부분이 확인돼야죠.

▼김지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국세청이 나서주시기를 바랄 뿐인데, 과거에도 세무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조세당국이 뭘 하는지, 지금 뭘 하는지, 과거에 뭘 했는지 조사가 끝나도 이제 공개를 절대 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이... 매우 아쉬운데.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제 취재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취재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뭡니까?

▼김지윤 남은 한국인들과 기업을 살펴보는 거고요.

◎범기영 남은 한국인들. 그중에 저희가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유력한 인사들이 좀 있습니까?

▼김지윤 이게 동명이인인지 그 사람인지도 저희도 아직 확인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확인이 돼야죠. 이 취재를 통해서 밝히고 싶은, 시청자들이 어떤 걸 알아야 한다, 어떤 게 문제다, 라고 짧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거든요.

▼김지윤 이게 조세 도피처라는 게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좀 납득하기가 사실 개념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세금을 정말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그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들을 은닉하거나 아니면 여러 번 계좌를 돌려서 세탁을 하려는 그런 나쁜 용도로도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거를 이런 나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사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조세 정의를 해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계속 이어가고 ICIJ와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를 일구고 이건 뭐 문제가 아닌데.

▼김지윤 그럼요.

◎범기영 그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죠? 빼돌려서 다른 곳으로 세탁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재용 부회장,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사례를 오늘 취재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후속 보도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파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윤 감사합니다.

구성·정리: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