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족회 “정부 배·보상안 대승적 수용”

입력 2021.10.11 (07:48) 수정 2021.10.11 (0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정부가 4·3 희생자 1인당 약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배·보상안을 제시했죠.

4·3 유족회가 이 같은 정부의 배·보상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시한 4·3 희생자 배·보상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6일 정부가 유족들에게 발표한 4·3 희생자 1인당 배·보상금은 8천960만 원.

용역진은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가치를 현 시점 가치로 재산정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1인당 배·보상금을 6천96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위자료 2천만 원을 더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배·보상안에 대해 4·3 유족회는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사 관련 소송 배상 판결에 따라 산정된 1억 3천만 원보다 적어 일부 유족들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법 개정 기간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배·보상액 상향 조정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임종/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 "좀 모자라지만 대승적으로 받아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자란 부분은 국가에서도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주는 게 맞지 않나 건의하는 바입니다."]

배·보상안 등의 내용을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중 정부안으로 발의되면, 국정감사 이후인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 개별 희생자에 대한 정액 지급의 원칙,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법안 순서와는 무관하게 우선 논의 법안으로 다뤄져야 내년부터 배·보상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3 유족회 “정부 배·보상안 대승적 수용”
    • 입력 2021-10-11 07:48:17
    • 수정2021-10-11 08:27:11
    뉴스광장(제주)
[앵커]

최근 정부가 4·3 희생자 1인당 약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배·보상안을 제시했죠.

4·3 유족회가 이 같은 정부의 배·보상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시한 4·3 희생자 배·보상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6일 정부가 유족들에게 발표한 4·3 희생자 1인당 배·보상금은 8천960만 원.

용역진은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가치를 현 시점 가치로 재산정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1인당 배·보상금을 6천96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위자료 2천만 원을 더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배·보상안에 대해 4·3 유족회는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사 관련 소송 배상 판결에 따라 산정된 1억 3천만 원보다 적어 일부 유족들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법 개정 기간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배·보상액 상향 조정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임종/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 "좀 모자라지만 대승적으로 받아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자란 부분은 국가에서도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주는 게 맞지 않나 건의하는 바입니다."]

배·보상안 등의 내용을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중 정부안으로 발의되면, 국정감사 이후인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 개별 희생자에 대한 정액 지급의 원칙,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법안 순서와는 무관하게 우선 논의 법안으로 다뤄져야 내년부터 배·보상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