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피해 보상 장기화…주민 갈등까지

입력 2021.10.11 (23:32) 수정 2021.10.1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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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소송이 이어져 주민 피해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보상이 늦어지면서 재산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주민 간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로 축구장 980개 넓이의 산림이 소실되고 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한전의 전신주 전선이 끊어진 게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불이 난 지 2년 6개월.

임시 주택에서 지내던 이재민들은 대부분 새 집에 들어왔습니다.

피해 보상금을 다 받지 못해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냈는데, 이자가 늘어나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석봉/피해 주민 : "그거(대출금과 이자) 갚을 일이 걱정이지. 그게 한 가지 걱정이지.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 근심이 돼서. 집은 지어놓고, 빚을 콱 져놓고."]

한국전력과 산불 이재민들이 합의한 피해 보상금은 천39억 원.

현재 60% 가깝게 지급됐지만, 나머지 보상금 지급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주민에게 지원한 3백억 여 원에 대해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구상권 청구 금액을 빼고 주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피해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일부 주민 간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부 주민이 한전과 보상 협상을 진행한 주민을 상대로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피해 주민/음성변조 : "분위기가 옛날 마냥 썩 좋지는 않죠. 마음과 뜻대로 안 되니까."]

정부는 소송에서 청구한 비용과 한전의 피해 주민 보상금은 별개라며, 한전에 보상금 지급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 이재민에 대한 실제 피해 보상이 3년 정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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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 산불 피해 보상 장기화…주민 갈등까지
    • 입력 2021-10-11 23:32:23
    • 수정2021-10-11 23:46:42
    뉴스9(강릉)
[앵커]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소송이 이어져 주민 피해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보상이 늦어지면서 재산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주민 간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로 축구장 980개 넓이의 산림이 소실되고 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한전의 전신주 전선이 끊어진 게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불이 난 지 2년 6개월.

임시 주택에서 지내던 이재민들은 대부분 새 집에 들어왔습니다.

피해 보상금을 다 받지 못해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냈는데, 이자가 늘어나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석봉/피해 주민 : "그거(대출금과 이자) 갚을 일이 걱정이지. 그게 한 가지 걱정이지.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 근심이 돼서. 집은 지어놓고, 빚을 콱 져놓고."]

한국전력과 산불 이재민들이 합의한 피해 보상금은 천39억 원.

현재 60% 가깝게 지급됐지만, 나머지 보상금 지급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주민에게 지원한 3백억 여 원에 대해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구상권 청구 금액을 빼고 주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피해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일부 주민 간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부 주민이 한전과 보상 협상을 진행한 주민을 상대로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피해 주민/음성변조 : "분위기가 옛날 마냥 썩 좋지는 않죠. 마음과 뜻대로 안 되니까."]

정부는 소송에서 청구한 비용과 한전의 피해 주민 보상금은 별개라며, 한전에 보상금 지급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 이재민에 대한 실제 피해 보상이 3년 정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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