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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 폭등…복지 사각지대 우려
입력 2021.10.12 (06:49) 수정 2021.10.12 (06:5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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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고 있죠.

그런데 공시가격 인상 정책 탓에 취약계층이 대거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처지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에 사는 78살 박종상 씨는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료비 감면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던 차상위계층에서 석 달 전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매달 생활비는 80만 원인데 의료비가 100만 원 넘게 지출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박종상/대구시 대명동 : "차상위 혜택이 끊겨서 돈(치료비)이 몇 배나 뛰어버리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먹는 게 제일 힘듭니다. 반찬도 옳게 못 사고, 쌀도 제때 안 오면... 지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박 씨가 차상위계층에서 빠진 건, 박 씨의 집이 지은 지 40년이 넘어 노후한데도 공시가격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 박 씨의 경우 지난 5년간 주택 공시가격은 55%나 올랐지만, 실제 가처분 소득은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매년 전체 가구의 소득 중간값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보다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을 복지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환산하면서 박 씨처럼 복지대상 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잇따르게 된 겁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집만 있고 소득이 없는 빈곤층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빈곤의 수레에 빠지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상향시키는 등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8%나 오른 상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 주택 공시가 폭등…복지 사각지대 우려
    • 입력 2021-10-12 06:49:24
    • 수정2021-10-12 06:57:06
    뉴스광장 1부
[앵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고 있죠.

그런데 공시가격 인상 정책 탓에 취약계층이 대거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처지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에 사는 78살 박종상 씨는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료비 감면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던 차상위계층에서 석 달 전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매달 생활비는 80만 원인데 의료비가 100만 원 넘게 지출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박종상/대구시 대명동 : "차상위 혜택이 끊겨서 돈(치료비)이 몇 배나 뛰어버리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먹는 게 제일 힘듭니다. 반찬도 옳게 못 사고, 쌀도 제때 안 오면... 지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박 씨가 차상위계층에서 빠진 건, 박 씨의 집이 지은 지 40년이 넘어 노후한데도 공시가격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 박 씨의 경우 지난 5년간 주택 공시가격은 55%나 올랐지만, 실제 가처분 소득은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매년 전체 가구의 소득 중간값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보다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을 복지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환산하면서 박 씨처럼 복지대상 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잇따르게 된 겁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집만 있고 소득이 없는 빈곤층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빈곤의 수레에 빠지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상향시키는 등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8%나 오른 상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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