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재명 경제멘토 강남훈 교수 “기본소득 재원은 국토보유세·탄소세…중산층 이하 오히려 받는 게 많도록 해 조세저항 없을 것”

- 이재명 기본소득 구상은 전 국민 100만원, 청년에게는 200만원 지급하는 것
- 전체 가계의 8~90%는 국토보유세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 금액 크도록 설계할 것
- 국토보유세 비업무용 토지에만 부담시킬 것
- 국토보유세,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고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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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 이재명 정책캠프 ‘세상을 바꾸는 정책포럼 2022 기본소득 특별연구단’ 공동위원장)


▷ 최경영 :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 선출 직후에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부흥을 이루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고요. 그러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롤모델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설계자로 평가받는 분인데요.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남훈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강남훈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반갑습니다. 지금도 캠프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죠?

▶ 강남훈 : 네.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2달 전이었나요? 제가 이재명 후보 인터뷰를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실험적이고 군 단위로 지방단체부터 차근차근 하겠다.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게 지금 현재 캠프에 뭐랄까요. 입장입니까?

▶ 강남훈 : 아니요. 그런 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해석해주시면 좋겠고요.

▷ 최경영 :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 강남훈 : 지금 공약은 이미 발표된 게 있거든요.

▷ 최경영 : 그 공약은 뭐죠?

▶ 강남훈 : 전 국민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임기 내에 드리고요. 또 청년에게는 100만 원 추가로 연 200만 원을 드리면서.

▷ 최경영 :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100만 원.

▶ 강남훈 : 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100만 원 추가.

▷ 최경영 : 따로.

▶ 강남훈 : 그리고 농민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게 농민이나 농촌 기본소득에 가깝거든요.

▷ 최경영 : 군 단위로 실험을 해보겠다.

▶ 강남훈 : 농촌 단위. 아마 면 단위겠죠. 그런 것들은 추후에 이제 아직 본선 기간이 남았으니까요. 추후에 발표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기본소득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로 한다 이게 공약이 발표된 거죠.

▷ 최경영 : 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로 관련한 기본소득과 관련된 재원이 충분히 이루어집니까? 마련이 됩니까?

▶ 강남훈 : 네.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한 60조 정도였는데요.

▷ 최경영 : 1년에요?

▶ 강남훈 : 네. 그런데 지금 재원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 100조가 넘기 때문에요. 뭐 그중에서 일부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재원은.

▷ 최경영 : 그런데 그 세금이라는 게 결국은 조세 법정주의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할 거잖아요. 내는 사람들의 저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충분히 이제 정치적으로 감안을 하시고 지금 뭔가 일반화하시는 거겠죠?

▶ 강남훈 :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그 재원이 국토보유세하고 탄소세거든요. 그래서 이 두 조세는 사실은 더 중요한 목적이 경제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이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든요. 그리고 또 탄소세가 부가되어야 탄소중립으로 쭉 진행해나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주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필요성을 느끼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세 저항이 매우 큰 조세들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보유세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내야 하잖아요. 뭔가 더 내야 하잖아요. 이렇게 토지세를. 그리고 탄소세도 전기 값이 오르고 휘발유 값이 오르고 모든 물가가 다 오르잖아요. 그래서 조세저항이 큰데 이것을 기본소득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적어도 저소득층하고 중산층은 오히려 받는 게 더 많도록 하겠다.

▷ 최경영 : 그렇게 설계를 하겠다.

▶ 강남훈 :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원칙이거든요.

▷ 최경영 : 적어도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그런데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이걸 왜 해야 하느냐. 그렇게 이제 돈이 있으면 세금을 걷어서 저소득층 말씀하셨지만 정말 빈곤층에게 두텁게 지원을 하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건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이 나옵니다, 늘.

▶ 강남훈 : 그런데 돈을 걷을 수가 없죠. 저소득층만 줘서는.

▷ 최경영 : 저소득층만 줘서는.

▶ 강남훈 : 네. 전기 값이 가령 2030년에 지금보다 2배로 오르는데 그렇게 마련한 돈을 저소득층만 준다고 그러면 중산층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전기 값이 2배가 되면요.

▷ 최경영 : 그렇겠죠.

▶ 강남훈 : 그리고 차량 운행비가 지금 한 달에 20만 원 나오는 분들이 2030년 이렇게 가면 뭐 차량 운행비가 50만 원도 넘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죠. 어떤 정부도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오르는 걸 아무리 지구를 살린다는 숭고한 목적이라도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주겠다고 하면 조금은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낮은 세율로는. 한 달에 한 물가가 전기 값이 10만 원 내던 전기값이 11만 원 올랐다 이 정도는 참겠지만 그 정도 해서 탄소 중립이 달성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만 주겠다는 분들은 대개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 최경영 : 증세 의지가 없다.

▶ 강남훈 : 네. 증세를 했다면 저소득층만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어떤 후보도 증세를 하겠다고 공약을 못하거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더 주기 위해서 더 걷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시군요. 그리고 그게 이제.

▶ 강남훈 : 그게 지금 토지보유세하고 탄소세는 조금 더 다른 게 이게 이제 개혁. 개혁을 위한 조세잖아요. 그게 없으면 부동산 투기가 잡히지 않거든요. 국토보유세나.

▷ 최경영 : 국토보유세가 있어야 부동산 투기도 잡힌다.

▶ 강남훈 : 그렇죠. 그런데 국토보유세를 안 하고 뭐 돈이 있다면 가능한 사람만 주겠다고 그러면 부동산 개혁을 포기하는 거죠. 할 수가 없으니까요. 탄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목적이 재원 마련이 아니고요. 국토보유세나 탄소세는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세를 우리가 조정과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 부동산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 최경영 : 그렇죠.

▶ 강남훈 : 그러면 뭐 금융자산이나 다른 자산으로 돈 있는 분들이 투자하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흘러가겠죠, 돈이 그쪽으로.

▶ 강남훈 : 더 생산적인 분야로. 그다음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탄소가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탄소가 작게 들어간 물건을 소비한다든지 전기도 절약하고 자기 집에 태양광 발전도 설치하고 그런 거잖아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더 내야 하는 세금을 다른 분야에 쓰는 것보다 꼭 이렇게 기본소득에 쓰는 게 경제적으로는 낫다고 지금 생각하시니까 강남훈 교수님도 이런 주장을 하실 거고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루즈벨트를 언급한 거는 어떤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까?

▶ 강남훈 : 그렇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계 대공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시대적 과제를 해결했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지금 시대적 과제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지대추구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대공황 극복에 못지않은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시대적 과제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복지를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해결했잖아요. 노동자들의 그 노동권을 보호해주고요. 새로운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자신도 그걸 본받고 싶다고 하는 거는 기본소득 같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이 과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억강부약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정신으로 시대적 과제를 이렇게 해결해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아마 늘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국토보유세는 우리 국민의 몇%나 내게 될까요?

▶ 강남훈 : 토지를 모든 집을 가지고 토지를 가진 모든 분들은 다 국토보유세를 다 내게 되고요.

▷ 최경영 : 지금보다 그러면 세금 부과가 훨씬 더 많이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거로 예상을 하세요?

▶ 강남훈 : 전체적으로 30조 원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는 이제 국회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으로 나누면 전체 가계의 80% 내지 90%는 이렇게 국토보유세 내는 것보다는 그거로부터 기본소득을 받는 금액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이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탄소세 같은 경우는 기업들에게 많이 부과가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토지도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부자들뿐만 아니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반작용,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소비가 더 그쪽 분야에서 더 안 된다거나 뭔가 임금에 뭔가 부담을 더 지워버린다거나 기업들이. 깎는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에 관해서는 염두에 안 두시나요?

▶ 강남훈 : 국토보유세하고 탄소세는 이렇게 작용하는 방식이 매우 다른데요, 효과가. 국토보유세는 토지가 공급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격으로 전가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강남훈 : 그런데 탄소세는 거의 대부분 가격으로 전가가 됩니다. 물가가 다 오르는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 강남훈 : 그래서 탄소세는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전적으로 거의 대부분 부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탄소세는 거의 대부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 부담이 아니라요. 그런 효과가 좀 다르고요. 그런데 국토보유세는 법인 보유 토지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투기적인 용도로 많이 보유가 늘었거든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강남훈 : 그래서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현재보다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고요.

▷ 최경영 : 그래서 아까 고정과세 말씀을 하신 거군요.

▶ 강남훈 : 비업무용으로 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부담을 시키려고 하고요. 탄소세는 소비자가격으로 다 전가되는 게 사실은 탄소세의 목적입니다. 가격 탄소를 들어간 게 비싸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업 부담분보다는 소비자 부담분이 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나는 거죠.

▷ 최경영 : 마지막으로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부동산 대개혁에 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짧게나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불로소득이랄지 빈부격차가 다 자산으로부터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 강남훈 : 네. 불로소득을 줄이면 투기가 잦아들고 가격이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불로소득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토보유세입니다. 정부가 보편적인 국토보유세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국토보유세를 쓱 빼고 나머지 정책으로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보유세가 가격을 안정시키고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경영 : 지금 현재 있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더해서 국토보유세를 하나 더 하는 거죠? 세목을 하나 더 넣는 거죠?

▶ 강남훈 : 네. 현재 재산세 토지분이나 이렇게 종부세 토지분은 다 차감하거나 그렇게 없애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게 하면서 국토보유세로 통합하는 건가요?

▶ 강남훈 : 네, 토지분은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남훈 :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