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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상화폐 불법거래 집중 점검…‘직구 되팔이’ 단속
입력 2021.10.12 (10:38) 수정 2021.10.12 (10:40) 경제
관세청이 가상화폐 관련 거래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환치기·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아울러, 정부 지원정책을 악용한 공공재정 편취 목적의 수출입거래, 주가 부양 목적의 수출금액 부풀리기 등 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사용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 단속도 강화합니다.

또 관세청은 불성실 신고 다국적기업 등 관세 탈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세 조사를 벌이고, 관세 자료 미제출·허위제출에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체납정보를 공유키로 했습니다.

마약류 단속과 관련해서는 신종 마약이 거래되는 SNS·다크웹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자금, 해외공급자까지 추적하는 마약 정보분석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코로나19 지원 대책은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관세청, 가상화폐 불법거래 집중 점검…‘직구 되팔이’ 단속
    • 입력 2021-10-12 10:38:51
    • 수정2021-10-12 10:40:04
    경제
관세청이 가상화폐 관련 거래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환치기·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아울러, 정부 지원정책을 악용한 공공재정 편취 목적의 수출입거래, 주가 부양 목적의 수출금액 부풀리기 등 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사용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 단속도 강화합니다.

또 관세청은 불성실 신고 다국적기업 등 관세 탈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세 조사를 벌이고, 관세 자료 미제출·허위제출에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체납정보를 공유키로 했습니다.

마약류 단속과 관련해서는 신종 마약이 거래되는 SNS·다크웹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자금, 해외공급자까지 추적하는 마약 정보분석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코로나19 지원 대책은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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